"NLL대화록 유출 편파수사…총장·장관 해임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대검 정문앞 릴레이 1인시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및 법무부 장관의 해임과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계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2014.06.10 13:20

'NLL 대화록 유출' 김무성 의원 무혐의…檢, 정문헌 의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그러나 대화록 내용을 입수해 선거 유세 때 낭독한 의혹을 받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

2014.06.09 21:04

정문헌 또 "盧, NLL 포기발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9일 검찰에 출석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조사 전 취재진에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전 국방위원장)의 굴욕적 정...

2013.11.19 21:14

檢 '회의록 유출' 정문헌 소환…鄭 "NLL포기 있었다"

"김정일 요구, 노 前대통령 화답…영토·주권은 흥정 안돼" 주장 검찰 '靑비서관 때 열람' 발언 경위 등 조사…작년 허위사실 공표는 무혐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 의원은 피고발인 신...

2013.11.19 14:00

기록관리協 "회의록 초본 삭제,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청와대 실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초본 삭제 행위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녹음 기록을 문서로 만든 초본은 회의록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같...

2013.11.18 17:00

'대화록 폐기의혹' 檢 발표 질문에… 文 "저한테 왜 그런 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8일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참석차 본회의장에 왔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라며 질문을 피해갔다. 이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

2013.11.18 16:49

文, 대화록 수사결과에 "나한테 따로 묻지 마세요"

입장표명 시기·수위 고심…일단 유출의혹 수사 지켜볼 듯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8일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5일 검찰 발표 이후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참석차 본회의장에 왔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2013.11.18 16:36

조명균 "대화록 未이관은 제 실수…문서이관 못챙겨"

"이지원에 올리면 넘어갈 것으로 예상"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미(未)이관 경위에 대해 "일단은 제 실수였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 "2008년 2월 (기록원에)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2013.11.18 11:24

조명균 "대화록 삭제 지시받은 기억 없다"…새누리 "죄지은 사람이 유리한 것만 기억"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여야의 대결이 더 격화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범야권 단체인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창립대회에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새누리당이 말 못하는 고인에게 하지도 않은 NLL 포기발언을...

2013.11.17 21:23

조명균 "盧 삭제·미이관 지시 기억 전혀 없다"

"초본 필요없다고 판단해 제가 담당부서에 미이관 요청" "2000년 회의록도 국정원만 보관…국정원 넘기며 절차 끝났다 생각"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교체기에 중요한 문서의 유출에 유의해 잘 관리해야 한다', '남겨지는 게 없도록 하라, 분실·유출 위험이 없게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2013.11.17 16:39

검찰"NLL회의록, 노 前대통령 지시로 고의 삭제·미이관"…없다던 '삭제매뉴얼'따라 기록물 무단 폐기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고의적인 삭제 및 미이관으로 이뤄졌다고 15일 발표했다. 별도 삭제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을 비롯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삭제 등에 직접 관여한 노무현 정부 인사 2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삭제 의도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2013.11.15 21:18

노무현재단 "짜맞추기 수사…집권세력의 패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15일 발표되자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의 전형, 집권세력의 패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날 '대화록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3.11.15 21:16

"盧 지시로 회의록 고의 폐기" 검찰, 백종천·조명균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발표했다. 회의록의 대통령기록관 미이관도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회의록 삭제·미이관에 적극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백종천 전 청...

2013.11.15 21:06

회의록 수사 종지부 찍었지만 논란은 여전

대통령 지시 따른 2명 기소 형평성 논란…초본, 대통령기록물 여부도 '분분' 노 前대통령 삭제 지시 동기 '물음표' 검찰이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를 일단락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을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노무현재단 측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정치검찰의 짜깁기 수사 전모가 드러났다"며 수사...

2013.11.15 20:21

대화록 수사발표에 정국 요동…검찰-친노 정면충돌

與 "친노·文 역사앞 속죄해야"…文 책임론 제기하며 총공세 野 "검찰발표, 실체없는 짜맞추기…삭제 지시 없었다" 반격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실체 없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2013.11.15 19:56

친노 강력반발 속 말아낀 文

정치적 타격 불가피…文 '숨고르기' 후 정면돌파 나설 듯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터널'에 갇히면서 중대 위기를 맞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 지시'했다는 검찰의 15일 수사 결과 발표로 사초 폐기 논란의 덫에 걸려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2013.11.15 19:56

친노·민주 반발 vs 새누리는 野맹공

盧측 "盧, 회의록 남기고자 최선…현 집권세력 패륜" 민주 "검찰 발표, 실체적 근거 없는 짜맞추기 수사" 與 "친노 역사앞 속죄…文 약속대로 정치적 책임져야" 검찰이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고의로 폐기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직접적 이...

2013.11.15 19:56

與 "文·친노,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져야"

"2007 남북정상회담 굴욕적 저자세 회담 입증돼" 새누리당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의원은 일련의 과정...

2013.11.15 19:56

검찰-盧측 '대화록 실종' 쟁점 놓고 평행선

"盧 지시로 수정" vs "삭제 지시 없었다" 초본의 기록물 여부·이지원 문서 삭제 여부 등도 쟁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로 폐기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15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측은 주요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

2013.11.15 18:38

'회의록 수사' 또 금요일 발표…2시간 마라톤 문답

"금요일엔 국민 관심 떨어진다" vs "특별한 이유 없다" BBK·황우석·외환은행 매각 사건 등도 1∼3시간 문답 검찰이 15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검찰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논란이 많은 중대 사안 등의 발표가 금요일에 몰리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의 발표 역시 금요...

2013.11.15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