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 업체 사적 채무까지 대출 처리…감사원 "주의"

통일부가 4개의 대북 지원 민간업체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며 2억6700만원의 사적채무도 대출 용도로 포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관리하는 탈북민 29명의 ...

2022.02.24 16:59

남북협력기금 증액 일방처리한 與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안 대비 107억원 늘린 1조2800억원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북핵 고도화에 이용될 수 있는 일방적 예산 증액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경(輕)항공모함 등 신무기 도입 예산을 6122억원 감액한 국회가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철도 현대화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1.11.19 17:43

무기도입 예산 6122억 삭감…'北 철도 현대화'는 107억 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안보다 107억원 증액한 1조2800억원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에 투입되는데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앞서 경(輕)항공모함 등 신무기 도...

2021.11.19 16:38

통일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증액…올해보다 1.9% 늘어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확대했다.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1조2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조2456억원보다 1.9% 늘어났다.통일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04억...

2021.09.02 12:09

이인영 "평화 대전환기 만들 것"…남북기금 270억 지원 결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올 한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선시선종(善始善終·처음부터 끝까지 잘 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

2021.01.14 14:29

정부, '제각각'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한다…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존엔 통일부·국정원·국방부 따로 관리…"견학기회 확대·편의 도모" 정부가 올해부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관계기관별로 따로 운영해온 판문점 견학을 통합해 관리한다. 정부는 22일 제3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

2020.01.22 13:54

정부, '판문점 견학 통합홈페이지' 개설 등에 14억 지원

견학지원센터도 리모델링…교추협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정부가 일반인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에 14억5천700여만 원 범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제30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

2019.11.19 16:26

통일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40% 증액"…與 "분위기부터 만들라"

비공개 당정협의회서 잠정안 논의…'정책적 의지'에 공감대 與, 대북식량지원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주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 전망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약 40% ...

2019.05.09 17:23

대북차관 연체액 2342억…문재인 정부 들어 23% 늘었다

정부가 2000년 이후 북한에 식량 차관 등의 형식으로 빌려줬다가 제때 돌려받지 못한 돈(원리금)이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2000~2007년 북한에 식량 차관 형식(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연리 1%)으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

2019.03.25 17:47

인천시 남북협력기금 20억 추가 적립

3월 중 평화도시조성위원회 발족…남북교류 사업 가속화 인천시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인천시는 우선 남북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

2019.02.26 11:03

한국당, 연간 300억 이상 남북협력사업 국회동의 의무화 추진

송언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은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

2019.02.25 15:22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3년만에 1조원대…"남북공동선언 이행"

1조1천63억원으로 올해보다 15% 증액…통일부 예산은 줄어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3년 만에 다시 1조원 대로 올라섰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1천63억원으로 올해 9...

2018.12.10 10:58

한국당 "일자리예산·남북협력기금 삭감하고 민생예산 확보"

"야3당 본회의 불참 안타까워…선거제 개편 논의 지속할 것" "예산안 지각 처리…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에서 처리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혈세가 무리하게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삭감하고 민생예산 확보에...

2018.12.08 11:51

남북협력기금 두고 여야 충돌…통일부 예산 '전체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사업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해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통째로 보류됐다. 예산소위는 23일 밤 10시부터 24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

2018.11.24 14:39

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예산소위, 통일부예산 심의보류

민주 "비공개내역 설명요구는 무리" vs 한국 "야당 무시하며 보고 안해" '정보유출' 재정정보원 직원 성과급·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예산 등 곳곳 충돌 예산소위, 법정시한 쫓겨 휴일에도 심의 계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2018.11.24 14:33

외통위, 남북협력기금 의결 보류…추가협의 지속키로

외교·통일부 내년도 예산안 등은 예결위로 회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977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내년...

2018.11.12 16:32

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비공개 깜깜이", "보수정권도 비공개"

예결위 전체회의…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놓고 유은혜-이장우 설전 정책실장 임명 후 첫 출석 김수현에 질의 집중도 김수현 "경제부총리 중심돼 경제운용·고용확대…뒷받침하겠다" 여야는 12일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

2018.11.12 14:51

막 오른 예산정국…여야 '확장 재정·남북협력기금' 놓고 격돌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확장 재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9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년보다 9.7% 증액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확정짓는 안을 두고 여야가 ...

2018.11.01 17:56

철도 등 남북경협 예산 46% 늘려 5044억 편성

통일부와 국방부가 28일 나란히 내년 ‘슈퍼 예산안’ 편성 부처 대열에 합류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1조원대로 회복했다.통일부의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 등 총 1조3188억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2275억원)...

2018.08.28 18:02

정부, 이산상봉행사와 시설 개보수에 32억여원 지원

교류협력추진협 서면 개최 의결…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8천600만원도 8월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상봉행사와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32억2천500만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11∼16일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

2018.07.1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