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대폭 축소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하다 법적 처벌까지 받은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5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해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3일 당초 124억원이던 남양유업 과징금을 재산정...

2016.05.22 18:45

법원,'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중 119억 취소

'물량 밀어내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이겨 과징금 124억원 중 5억원만 내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

2015.01.31 10:20

'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이른바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

2014.01.28 15:01

'제2 남양유업 사태' 예방…공정위 대리점 고시 제정

경제민주화 후속조치 쏟아져…과징금 감면 사유도 대폭 축소 부당하도급 금지유형 명확화…시민심사위원회로 투명성 강화 남양유업 사태로 이슈화된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를 규율하기 위해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가 내년 초 시행된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 과징금 부과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2013.12.01 13:03

남양유업 "밀어내기는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 법정서 선처 호소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른바 '밀어내기'에 관해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이고 일부 과욕 ...

2013.11.06 15:00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 점주에 전액 배상"

회사 측이 제품을 강제로 공급하는 이른바 '밀어내기'로 피해를 본 남양유업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비슷한 소송이 많았지만 사측에 전액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밀어내기 관련 소송에서 대리점주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 나온 만큼 비...

2013.10.06 17:39

공정위 '남양유업 방지법' 반대

대리점 관계 실태조사 마무리…"현행법으로도 규제 충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부 정무위원에게 본사-대리점 거래관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현행...

2013.09.26 08:55

'막말파문' 남양유업, 영업익 85%↓

정부가 식품 가격 인상을 강력히 억제한 여파로 주요 식품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매출마저 줄고 있어 정부의 ‘식품 가격 옥죄기’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출은 소폭 증가 CJ제일제당, 대상, 오리온, 롯데칠성, 농심 등 15개 상장 식품업체가 지난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업...

2013.09.04 17:19

'밀어내기' 남양유업 대표 등 28명 기소

검찰이 대리점 주인에게 부당하게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고발된 남양유업 관계자를 기소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이 알려진 계기를 제공한 폭언의 장본인인 영업사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남양유업...

2013.07.22 17:25

남양유업, 대리점協 최종 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

남양유업이 대리점 협의회와 최종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18일 오전 9시 20분 현재 남양유업은 전날보다 1만2000원(1.38%) 오른 88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전직 대리점주들의 모임인 대리점 협회와 이날 새벽 최종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안에는 피해보상기구 공동 설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액 산정과 보상,...

2013.07.18 09:25

'밀어내기甲' 남양유업, 대리점과 피해협상안 완전 타결

'밀어내기 갑(甲)' 남양유업(대표 김웅)과 대리점협의회(회장 이창섭)가 피해 협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달부터 현직 대리점의 98%인 1100여곳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전직대리점과 일부 현직대리점이 모인 '피해자대리점협의회와' 만난 수차례 자리에서 이견을 좁히...

2013.07.18 09:02

남양유업 `막말 파문' 일지

▲ 1월 25일 =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 제품 강매 등으로 남양유업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 1월 30일 = 남양유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대리점주들 경찰에 고발. ▲ 4월 2일 = 대리점피해자협의회, 남양유업 임원·관계자 검찰에 고소. ▲ 5월 3일 =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의 `막말 통화' 내용 인터넷에 유포. ▲ 5월 4일 = 남양유업,...

2013.07.18 08:37

남양유업-피해대리점協, 협상타결…사태 일단락

뜨거운 '갑(甲)의 횡포' 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 사태가 일단락됐다.18일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 보상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인근에서 협상 타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여기에는 김웅 남...

2013.07.18 07:56

'밀어내기'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요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책임지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일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었...

2013.07.08 17:08

남양유업 '밀어내기' 시스템化…노골적으로 진행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실태가 피해 대리점주들의 주장대로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8일 공정위가 발표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제품의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재고부담을 조직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지점→대리점으로...

2013.07.08 14:38

공정위, 남양유업 '甲의 횡포' 과징금 123억...역대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밀어내기'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관련 법 적용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인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3억 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884개 대...

2013.07.08 12:00

이혜훈, 남양유업 사태…"집단소송제가 근본 해결책"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5일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의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집단소송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작은 금액 때문에 수...

2013.07.05 10:45

공정위 남양유업 '전방위 밀어내기' 확인…내주 결론

직권으로 피해범위 확대 적용…강도 높은 제재 시사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공정위가 전방위적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면서 제재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소회의를 열어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

2013.06.20 12:13

檢,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김웅 대표 조사

'밀어내기' 의혹 부인 남양유업의 '부당 밀어내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최근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홍원식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대표를, 19일엔 홍 회장을 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본사 차원에서 각 영업지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지시했...

2013.06.20 11:55

정무위,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심의 착수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갑을관계법',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을 법안심사소위에 처음으로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이상직 이언주 이종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

2013.06.20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