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김성학피고인에 무죄확정..대법원 검사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29일 납북어부 김성학피고인(39.상업.경기도남양주군 동부읍신장리 427의 66)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고무찬양등) 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판결이유를 살펴볼때 원심이채증법칙을 위반했다거나 증거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할수 ...

1989.09.29

납북어부 내주말께 송환

지난달 28일 서해에서 조업중 강제납북된 인천태양수산소속 태양37,38호의 선원들이 내주말께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3일 "북한과 간접경로를 통해 연락한 결과 북한측으로부터 이들의 억류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북한측이 조사필요상 2주정도는 억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민정당측에 "북한측이 설날이후 이...

1989.02.04

납북어부 즉각 송환하라...최문공 북측에 촉구 성명

정부대변인인 최병열 문공부장관은 1일 성명을 발표, "지난 28일 서해상에서 평화롭게 조업중이던 우리의 어선 2척을 북한 경비정이 강제납북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북한당국은 민족의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납북된 어부들이 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이 어부들과 어선을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최장관은 "...

1989.02.01

한적, 납북어부 신속송환 협조요청...북한적십자회에 전화통지

대한적십자사 김상협총재는 1월31일 상오 북한적십자회 손성필위원장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지난1월28일 공해상에서 어로작업중 북한경비정에 의해 피납된 우리측 어부와 어선의 신속한 송환에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다. 김총재는 이 전화통지문에서 "제37태양호와 제38태양호에 타고 있던 어부들의 가족들은 피납어부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북한적십자회측에 요청...

198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