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등 모범 납세 14개社 '고액 납세의 탑'

대한항공 등 14개 기업이 고액 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 3일) 기념식을 열어 이같이 포상했다.이날 행사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

2024.03.04 18:32

허위 신고한 소득세·법인세, 부과 기간 10년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확인해 고지한다. 세법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나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2023.06.25 17:44

세금도 소멸시효 있나요?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

대한민국 세법상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과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세금 납부의무를 져야 할까요? 국세 행정...

2022.06.17 13:11

'납세 의무' 강조 속에 부각되는 '납세자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민주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보통 함께 간다. 참정권, 선거권이 대표적이다. 동전의 양면 같지만 그래도 100%의 완전 등가적 가치는 아니다. 투표는 일종의 국민적 의무지만, 본질은 권리에 더 가깝다. 역시 ‘4대 국민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

2022.03.14 10:00

윤호중 "금융당국 준비정도 불안…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제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기에 대해 "납세 인프라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내년 1월 1일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나 전부 파악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12일 언급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

2021.11.12 10:41

"수익·세금 내역 공개하라"…다국적 기업 압박하는 EU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해 역내 27개 회원국과 EU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19개국에서 국가별로 수익 및 납세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방안은 EU 의회 표결과 각 회원국 비준 등을 거친 뒤 실행될 예정이다.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2년 연속 연간 매출 7억50...

2021.06.02 17:09

미국은 고액 납세자 '존중'…한국선 12조원 내도 "당연"

미국에서 20년간 사업을 하다 노년을 보내기 위해 몇 년 전 귀국한 J씨(75)는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 관련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규모 때문이 아니다. 그만한 상속세를 낸 고인에게 집권 여당의 부대변인이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라며 비판하는...

2021.05.05 18:01

김경은 대표 '모범납세자 금탑산업훈장'

‘납세자의 날’을 맞아 김경은 금한산업 대표(왼쪽)가 모범납세자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수여식을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오른쪽)은 훈·포장 및 고액 ...

2021.03.03 17:37

美 대법 "트럼프, 검찰에 납세 자료 내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납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에 납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별도로 공표하지 않았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

2021.02.23 17:42

세법은 뒤늦게 알았다…지난여름 '건물 증여' 급증 이유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 전후의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오피스 등) 증여 현황이 공개됐다. 대책 발표 전인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 건수는 2831건이었다. 반면 7&midd...

2020.11.01 16:49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연봉 5000만원 근로자 최대 50만원 더 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이 5000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최대 50만원가량 더 내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자체 분석결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

2019.03.08 14:32

의사 1인당 연간평균 248만원 납세

우리나라의 의사는 1인당 연간 248만원의 세금을 내며 변호사는28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의사(개인)의1인당 부담세액은 248만원이며 변호사는 284만4,000원이었다. 이같은 과세수준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부담세액27만8,000원과 비교해 의사는 8.94배...

198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