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납품단가 연동제' 세미나 성공리 개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1일 서울 테헤란로 대륙아주 동훈빌딩에서 사단법인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제2회 공정거래 학술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올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심으로 논의됐다. 기업의 공정거래 및...

2023.06.02 13:13

경기도, 4월 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전국 최초'…문턱도 더 낮춘다

경기도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예정된 시점보다 더욱 빨리 도입하기로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

2023.03.28 11:03

"원자재값, 납품단가에 반영…어기면 과태료 5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이달 내 처리 목표로 당론 발의한다. 정부와 업계의 반발이 큰 연동 조건은 법으로 정하지 않는 대신 납품단가 연동제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의무화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

2022.10.17 17:48

이영 장관 "韓,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복합 위기"

“시멘트 가격이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30% 넘게 올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월급이 줄어 생계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

2022.08.18 17:10

원재료 급등분 단가에 반영…납품대금 연동제 9월 시범운영

납품대금 조정 방식을 미리 협의한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 계약을 맺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약정서를 토대로 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실행 여부는 자율로 하되, 참여기업엔 2023년부터 다양한 인센티...

2022.08.11 16:00

野 '물가연동 법안' 추진…인플레 부채질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운임제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업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관련 기업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불경기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도...

2022.06.29 17:18

與 '당론 1호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제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산업 정책과 관련한 ‘당론 1호 법안’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9일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원청사와 하도급업체가 표준계...

2022.06.0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