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분까지…'납품단가연동제' 넣겠다는 정치권

지난해 10월 도입된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인상분까지 납품단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제품의 원가 부담 상승에 따른 국제 경쟁력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조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국...

2024.08.19 17:56

김기문 회장 "노동계 생떼에 中企 '엑소더스'…노동개혁 골든타임 살려야"

"역대 정부 모두 노동개혁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번엔 달라져야한다고 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노조 파업시 ‘강건너 불구경’했던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

2023.03.13 17:36

납품가연동 법제화…'하도급법' 소위 통과

원자재 가격의 변화를 물건의 공급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의 근거 법령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위탁 사업자와 수탁 사업자 간 거래에서 특정 원재료가 납품단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

2023.01.18 18:01

유통기한보다 20~50% 긴 '소비기한' 표시 [새해 달라지는 것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납품단가연동제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계약 주체 쌍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와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 등...

2022.12.30 17:55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에 경제계 엇갈린 반응…"환영"vs"우려"(종합)

중소·벤처기업계 "국회·정부에 감사…정당한 대가 받길"상의·전경련·무협은 "부작용 우려…지속적 검토·보완 필요"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경제단체들...

2022.12.08 19:49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눈앞"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7일 베트남 다낭 신라 모노그램에서 개최된 홈앤쇼핑과 '케이마켓(K-Market)&#...

2022.12.08 08:30

납품단가연동제,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도입 안해도 된다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대기업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계약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경제계는 그럼에도 &l...

2022.11.23 18:07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소위 통과…"쌍방 합의시 적용 예외"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대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계약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

2022.11.23 16:28

납품단가·기업승계 등 '中企숙원'14년 만에 9부능선 넘기까지

정부가 올들어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납품단가 제도와 기업 승계 제도를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

2022.11.16 15:55

與도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예외 조항' 도입 쟁점되나

국민의힘이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

2022.11.09 18:11

중기업계 여당에 온플법·납품연동제 제정, 승계규제 개선 촉구

중소기업계가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여야 정치권에 올해안에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규제 개선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

2022.10.20 18:38

중소기업계 만난 주호영 "납품가연동제 피할 수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숙원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 드리겠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제 피할 수 ...

2022.10.20 18:03

이재명 "납품가연동제 밀어붙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전부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

2022.10.18 18:18

여야,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상향 '한목소리'

1일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 ‘입법대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약자·민생·미래’를 키워드로 한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윤석...

2022.09.01 18:04

윤 대통령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전이라도 정부가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 전이라도 원·하청 기업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

2022.08.29 18:22

원구성 합의에도…'여소야대' 충돌 더 세진다

‘개점휴업’ 53일 만에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 간 충돌은 오히려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상당수 안건에 대해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윤석열 정부 집권 초에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국민의힘은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주도...

2022.07.24 17:38

원자재 가격 오르면 납품가 법으로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타당한가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청업체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연동해 가격을 올려받게 하자는 법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는 법이어서 더 관심을 끈다....

2022.06.20 10:00

中企 "원재료 47%올랐지만, 납품단가는 10%상승에 그쳐"

중소제조업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선 '납품단가 연동제' 등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기업 ...

2022.06.12 11:58

강민국 의원,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9일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2022.06.09 13:32

與 '당론 1호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제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산업 정책과 관련한 ‘당론 1호 법안’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9일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원청사와 하도급업체가 표준계...

2022.06.0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