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매번 '약방의 감초' 된 까닭 [여기는 논설실]

우리 정치권에서 개헌은 약방의 감초였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9차 개헌 이후 지난 34년 간 잊힐만 하면 등장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연기만 피워놓고 사라지기 일쑤였다.  9차 개헌 뒤 불과 3년 뒤 노...

2021.07.14 09:52

"내각제 총선통해 국민의사 물어야"..김대중 총재 천명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27일 "민자당이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면국 회를 해산하고 14대총선을 실시해 국민들의 뜻을 물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지난8일부터 13일동안 단식을 한뒤 요양을 마치고 이날 동교동 자택에돌아온 김총재는 "민자당측이 강령에 있는 내각제 관련 문구를 놓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3당합당으로 생긴 정당"이라면서 ...

1990.10.28

"내각제 개헌 아직 일러"...김영삼 최고위원 관훈클럽 토론

민자당 김영삼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의원선거구제와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는 인구비례에 따라 돼 있지 않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선거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 소선거구제 바람직...인구비례 따라 조정 필요 *** 김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프레스센테에서 열린 관훈클럽...

1990.02.13

>>> 김영삼총재 회견 일문일답..."내각제 개헌 검토" <<<

북한은 30일 현재까지 민정 민주 공화등 3당의 합당에 대한 비난을 80여 차례에 걸쳐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또다시 3당합당을 비난하고 한국민들은 이에대한 반대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당기관지 로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당의 합당은 미제의 배후조종밑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이를 "반동세력의 규합" "...

1990.01.31

>>> 2원집정부제란 무엇인가...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 <<<

민정당은 차기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개헌하는 한편 국회는 현재의단원제에서 양원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선거제도도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추진하고 있다. 민정당은 민주 공화당과 통합신당인 민주자유당 창당을 협의하는과정에서 이를 제안, 신당통합추진위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기로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각제 개헌 전제로 도입 추진 *** 민정당의 박준병 사무...

1990.01.24

"14대 총선전 내각제 개헌"..정계 소식통

범보수연합을 목표로 한정계개편이 순조롭게 진전될 경우 내각제개헌이14대총선전인 91년말이나 92년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계의 고위소식통은 "현재 추진중인 정계개편은 권력구조의 변경을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은 필연적"이라며 "개헌시기는13대 국회의임기가 만료되기 1년전쯤이 돌것"이라고 전망했다. *** 민정, 개편 당내 의견수렴중 ***...

1990.01.20

"내각제 개헌 14대 총선때 민의물어야"..김대중총재 인터뷰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15일 "헌법개정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하는 만큼 내각제개헌을 원하는 정당은 이를 오는 92년 총선에서 공약으로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총선결과 내각제개헌을공약으로 제시한 정당이 승리할 경우 곧바로 내각제로 개헌을 한뒤노대통령의 임기만료와 함께 내각제를 실시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평민, 부통령제...

1990.01.15

>>> 노대통령 회견 요지 (8)...내각제 개헌 시기상조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4차 실무접촉이 새해들어 처음으로 10일 오전 10시 양측실무대표 3명씩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구랍22일 제6차본회담이래 19일만에 다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측대표들은 그동안 체육회담의 결실을 문서화할 합의작성과 관련한 용어 및 개념정리에 들어갔다.

199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