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

2014.06.02 11:32

'내곡동 사저' 전 경호실장 집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경호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

2013.09.27 17:14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집유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

2013.09.27 10:47

'내곡동 사저' 관계자들 2심도 유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매입 실무를 맡았던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1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과 김태환 전 행정관(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

2013.05.21 17:05

이명박 전 대통령 32억원 빚내 논현동 사저 증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 32억원에 달하는 빚을 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가격은 54억원으로 평가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등 공직자 33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재산은 46억3천146만원으로 작년보다 11억6천820만원 감소했다....

2013.04.25 19:34

'내곡동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했다 기각돼

변호인 "재판이 서커스냐"…김인종 前처장 원심대로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 당시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의 비협조로 집행하지 못한 바 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 심리로...

2013.04.22 16:51

내곡동 사건 항소심서 '특검 정치색' 놓고 공방

변호인 "색깔 벗겨내라"…특검 "법률로만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다. 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 측은 "국가가 결과적...

2013.04.02

검찰, 李 前대통령 고소·고발사건 배당

내곡동 사건은 형사1부, 민간인 불법사찰은 형사3부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소·고발된 사건을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은 1차 수사를 한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형사3부(이형...

2013.03.06

李 前대통령 '내곡동땅·불법사찰' 관련 고소·고발돼

시민단체·방송사 노조, 검찰에 고발장 등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방송사 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퇴임 9일 만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

2013.03.05

MB '내곡동 사저 의혹'으로 검찰 수사받게 될까

검찰-특검 이어 세번째…'대통령 관여 정도' 쟁점 '붙박이장 현금 6억' 등 풀리지 않은 의혹도 관심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5일 고발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

2013.03.05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 김인종 前경호처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과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57)에 대해 13일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 과정에서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함께...

2013.02.13

편법증여 밝혔지만…6억 출처 규명못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했다. 다만 사저부지 매입 명목으로 시형씨가 어머니 김윤옥 여사(65)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서 빌린 12억원에 대해선 편법 증여에 따른 ...

2012.11.14

靑, 조목조목 반박

청와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의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아버지로부...

2012.11.14

국세청, 시형씨 '증여세 포탈' 검찰 고발 가능성 낮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이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국세청 강남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향후 고발 여부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증여세 누락 세액 규모가 작아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국세청은 우선 시형...

2012.11.14

특검, 이시형씨 기소 방침…부동산실명제 위반·편법 증여 적용 고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사진)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에 대해 사법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시형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하고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 관계자는 “시형씨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2012.11.13

김윤옥 여사, 서면진술서 특검팀에 제출할 듯

靑 고위관계자 "법적으로 할 일 다 할 것"청와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 서면진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팀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어제 왔다고 들었다"면서 "법적으로 할 것은 다 할 것이며, ...

2012.11.13

1시간30분만에 불발로 끝난 靑압수수색

靑 거부로 영장 무용지물…특검팀 사실상 빈손으로 발길 돌려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립고궁박물관 건너편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 앞.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 소속 이헌상 부장검사가 탄 승용차와 특별수사관인 권영빈·서형석 변호사가 탑승한 은색 스타렉스 차량이 잇따라 도착했다.이들은 한결같이 비장한 표정이었다.특검팀이 사상 초...

2012.11.12

박선숙 "특검 연장요청 與 반대, 어처구니 없어"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2일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캠프 브리핑에서 "대선의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지시하는 대로 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

2012.11.12

특검 "경호처 들어가겠다" 靑 "승낙 못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한 12일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이 ‘불발’이 됨에 따라 특검팀과 청와대 양측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청와대 측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모양새가 됨에 따라 14일 특검팀이 한 달간의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미진한 부분이 남았다”는 비판에 부딪칠 공산이 커졌다....

2012.11.12

靑 압수수색 '불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다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