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봉급 67만원·생활관에 비데 설치

동원훈련비 6만2천원으로 인상·비상근 예비군제도 시범도입 ◇ 국방·병무·외교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 인상 = 내년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인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1...

2021.12.31 10:01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확대…게임 셧다운제 폐지

◇ 교육·보육·가족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과정을 수립·모니터링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초·중...

2021.12.31 10:01

청년희망적금 출시·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 조세·재정·금융 ▲ 청년희망적금 출시 =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

2021.12.31 10:00

대기업 등 친환경차 의무구매…유명인 초상보호 강화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학문 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학문 분야별 특성과 연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지원 과제가 분야별로 별도 공고된다. ▲ 전파인증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 국내에 반입된 지 1...

2021.12.31 10:00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 65세→60세…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 농림·수산·식품 ▲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

2021.12.31 10:00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반려견 목줄 2ｍ 이내로

◇ 행정·안전·질서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 ...

2021.12.31 10:00

저소득층 100%에 1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공정·문화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다. 단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다.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

2021.12.31 10:00

아기 태어나면 200만원·아파서 쉬면 상병수당 지급

◇ 보건·복지 ▲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2021.12.31 10:00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 고용·환경·기상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

2021.12.31 10:00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SEOUL_Secure'로 접속하세요

새해부터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를 접속할 때 ‘SEOUL_Secure’로 한 번만 접속하면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와이파이 1만2808대의 SS...

2020.12.28 11:15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고용노동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

2020.12.28 10:01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AI과목 신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교육 ▲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 = 유·초·중·고교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AI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2020.12.28 10:01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이하로

◇ 행정·안전·질서 ▲ 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

2020.12.28 10:01

'살고 싶은 농촌' 공간정비프로젝트 첫 추진

◇ 농림·수산·식품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

2020.12.28 10:01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보건·복지 ▲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

2020.12.28 10:01

내년부터 종부세·양도세 인상…고교 전면 무상교육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한 개정 형소법 시행…자치경찰제 도입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 의무화 내년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2020.12.28 10:00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로 인상

연매출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증권거래세율 인하 금융소비자에 청약철회권 부여…판매사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신성장기술 투자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 금융·재정·조세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

2020.12.28 10:00

온몸 문신·학력무관 현역 판정

◇ 국방·병무 ▲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만900원에서 60만8천500원으로, 이병은 월 40만8천100원에서 45만9천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

2020.12.28 10:00

종합·전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 건설·교통 ▲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

2020.12.28 10:00

5년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 통일·외교 ▲ 4월부터 국내 거주 이산가족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1월 16일...

2020.12.2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