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 임업인 및 국민 안전에 예산 대폭 확대

산림청은 내년 예산 중 임업인 및 국민 안전 분야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23일 발표했다.산림청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4.8%(1018억원) 늘은 2조2258억원이다.내년부터 지방이양된 예산의 실제 편성액(2053억 원)을 감안하면 국고기준 산림예산 총액은 2조 4311억원으로 올해(2조 1240억원) 대비 14.5% 증가된 3071억 원을 추가 확보...

2019.12.23 16:02

>>> 해 설...내년도 팽창예산 편성의 득실 <<<

*** 재정인플레 유발 안정저해 우려 *** 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노태우대통령 재임의 중반기라 할수 있는 90년에 각종 공약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다음 선거에 대비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력을 어둡고 그늘진 부문에 집중 투입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당연히 올 라가야 하는데도 ...

1989.08.21

90년 예산 규모 17-20% 증액...KDI 건의

*** 21조5,000 - 22조1,000억원선 유지 바람직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복지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7-20% 늘어난 선에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구본호 KDI원장은 16일 하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적정예산 규모의 모색"이란 보고를 통해 내년 예산은...

198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