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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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비상계엄에 앞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이 구속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내란 실행 혐의로 체포된 김모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2024.12.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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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부산에 뿌려진 '尹 옹호' 전단
부산 지역 일부 아파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탄핵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이 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있는 삐라 전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
2024.12.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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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소환…野 "증거 인멸 가능성"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씨를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양씨를 불러 계엄 선포 당일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양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
2024.12.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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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청장은 긴급체포 후 ...
2024.1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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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 혐의' 여론전 본격화…"대통령은 당당"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를 털어내기 위한 여론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등 반박에 나선 것이다. ...
2024.12.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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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어…내란 당치 않다"
내란죄로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는 쓴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
2024.12.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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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당당한 입장…3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
2024.12.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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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軍수뇌부' 모두 구속…尹으로 향하는 檢 칼날
검찰이 17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군 수뇌부의 신병 확보를 마무리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동 운영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고 계엄...
2024.12.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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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 법정서 입장 피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2024.12.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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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던 尹…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사진)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ldq...
2024.12.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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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전날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선 조...
2024.1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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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계엄은 통치행위…내란 주장이 내란" [종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
2024.1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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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12.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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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 변호인단 "계엄선포, 내란 아냐"
김용현 전 국방 변호인단 "계엄선포, 내란 아냐"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12.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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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나선 김동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격리해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하며 이틀 연속 1인 시위를 벌였다.12일 점심 시간대인 오후 12시 30분 김 지사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수괴 광기 즉각체포!! 즉각격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
2024.12.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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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뉴욕증시, 나스닥 2만선 돌파 [모닝브리핑]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2024.12.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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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김동연 "尹 즉각 체포·탄핵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수원의 중심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수원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탄핵!!'이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앞서...
2024.12.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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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치' 경찰 "경호처, 극히 일부자료 임의제출"
'압수수색 대치' 경찰 "경호처, 극히 일부자료 임의제출"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024.12.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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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특검'으로 압박…윤석열 대통령, 임명 거부할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검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개별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
2024.1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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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조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1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과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홍 전 차장...
2024.12.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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