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
권성동 "제1야당 대표가 대북제재 위반범이면 우리 외교 대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대참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법 대북 송금...
2025.02.17 11:15
-
국회 내란국조특위 활동기한 15일 연장…오는 28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는 13일에서 28일로 15일 연장됐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2025.02.12 15:15
-
전한길 "내가 내란 선동?…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니 다급한 모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 1타강사인 전한길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전 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니 다급한 모양"이라고 7일 말했다.전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
2025.02.07 16:23
-
'내란 혐의'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군 예비역 재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
2025.02.06 06:54
-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윤석열·최상목·김용현 등 증인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일 3차 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내란 국조특위는 ...
2025.02.06 06:42
-
황교안 전 국무총리, 'D-15' 尹 형사재판 변호인단 합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한다.5일 뉴스1은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
2025.02.05 18:42
-
'내란 혐의' 尹 측, "구속기소 위법"…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는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
2025.02.04 22:32
-
김문수 "조기 대선 출마 검토한 적 없어…헌재는 尹탄핵 기각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를 검토하거나 생각한 건 전혀 없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
2025.02.04 11:18
-
35년 군복무했는데…김용현 군인 연금 안 된다는 민주당 [법알못]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인 연금 수령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 전 장관이 월 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도 되느냐는...
2025.02.04 09:38
-
檢 "尹, 계엄 당시 이상민에…언론사 단수·단전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단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엄군의 규모를 보고받은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
2025.02.03 19:47
-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0일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
2025.02.03 16:30
-
'尹 비판' 도올 김용옥 "계엄에 감사…민주주의 깨닫게 하는 시련"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것에 감사했다"면서 "국민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깨닫게 하는 시련"이라고 말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권순...
2025.02.03 07:43
-
尹측 석동현, '국민 변호인단' 모집…"시민·청년 중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석 변호사는 참여 희망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그는 국민변호인단에 대...
2025.02.01 17:20
-
법원, 尹대통령 사건 형사25부에 배당…'내란 사건' 사실상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법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
2025.01.31 16:50
-
'서부지법 사태 선동 혐의' 디시·일베 이용자 경찰 고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직전에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운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성명불상의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을 내란음모·선동 ...
2025.01.30 17:35
-
검찰·공수처, 계엄 체포조·언론사 단전 의혹 등 잔여수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 연휴에도 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2025.01.30 15:58
-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에 내란재판 받는 尹…어떻게 대응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인단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
2025.01.30 14:07
-
김기현 "검찰,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그것이 국민의 명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검찰을 향해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후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퍼넘기기 ...
2025.01.29 10:53
-
이재명 "끝나지 않은 내란 그림자…'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설날을 맞아 "2025년, 우리는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새해 첫날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
2025.01.29 10:39
-
북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나흘만에 내부 보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나흘 만에 이 소식을 29일 내부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이날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괴뢰 구속 기소, 피고인으로 전락'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통신은 "비상계엄망동으로...
2025.01.29 08:4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