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
'외환' 뺀 野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
2025.01.17 23:32
-
대북정책도 특검? 野 '외환죄' 추가 논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유치 행위’로 규정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것은 외교·안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구체...
2025.01.10 18:15
-
쌍특검 부결…'내란 특검'은 與野 합의 가능성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여야 모두 특검을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2025.01.08 17:2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