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 내무위...자동차 중량세등 이색 제안들 내놓아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야당의원들의 보안심사제 폐지요구에 대해"교원임용시 적격여부를 판정짓는 보안심사제는 대통령령에 의해교육공무원뿌난 아니라 일반공무원들에게도 실시되고 있는 만큼완전폐지는 불가능하며, 다만 교원에 대해서는 보안심사위가 아닌인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정짓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교원임용시의 적격여부판정에 있어서도 ...

1990.12.03

< 국정감사...내무위 > 생보자 지원금횡령 8명 징계위 회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내무위는 토요일인1일 상오 내내 쉬다가 하오부터 내무부와 치안본부감사에 착수해 눈총. 내무위의 여야간사는 30일 에 토요일 하오부터 감사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평민당의김대중총재가 30일 "국정감사를 10일간 늘일수 있다"고까지 국감에집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민당의원들이 이같은 감사일정에 동의한 것은아무래도 이...

1990.12.01

< 정가스케치 > 내무위 상오엔 푹쉬고 뒤늦게 국감 부산

평민당의 장영달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인천지역 민자당출신인서정화, 조영장의원의 구속폭력배 두목 석방탄원사건으로 국민적 분노를사고 있는 이때 대전에서 또다시 김홍만 민자당의원과 김정기 부장검사강창웅 부장판사등 여당인사와 법관 검찰이 폭력조직과 평소 생활을 함께해왔다는 사실에 정부 여당에 대한 깊은 절망과 충격을 금할수 없다"고밝혔다. 장부대변인은 "...

1990.12.01

국정감사 스케치...내무위

국회 내무위는 4일 경기도청 감사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특채관계, 이근안경감에 대한 수사상황, 골프장 허가경위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균환의원 (평민) 은 올들어 바르게 살기운동 직원 11명을 특채한 이유와 도비 6억여원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 따졌으며 심완구의원 (민주) 은 전두환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가 화성군 오산읍 양산리 평화...

1989.10.05

국정감사 스케치..내무위

4일 국회 내무위의 경기도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정균환의원(평민)은 바르게살기운동지회 근무경력자 11명을 특채한 경위를 신랄히 추궁. 정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작년의 29개 단체, 34억 1,423만원에서 올해엔 35개 단체, 37억9,567만7,000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특히 새마을부녀회및 중앙본부지부등에 10억6,950만원이 지원...

1989.10.04

국정감사 스케치...내무위

국회 내무위의 강원도 국정감사는 91 세계잼버리대회장인 고성군토성면 신평리의 토지불하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 전/현직 고성군수와현지주민등 3명이 증인으로 나오는등 초점을 모았다. 이날 심문에 나선 정상용의원(평민)은 전 고성군수였던 송구순씨(현 춘성군수)의 증언이 계속 빗나가자 "65년에 고성군에서 현지주민들의경작규모를 조사했던 자료와 79년에는 정착민의 ...

1989.09.29

국정감사 스케치...내무위...한전산업 구사대 폭력 추궁

국회내무위 1반(반장 진순범)의 조세형의원(평민)은 26일 하오 대구시경감사에서 "지난 8월 7일 대구시 북구 노원3가 안경테제조업체인 한전산업사구사대가 노조간부와 종업원 30여명에게 쇠파이프와 자전거체인등을 마구휘두른후 입건된 24명에 대한 수사를 지금까지 미진하게 해오면서 구속도하지 않은채 불구속 입건한것은 경찰이 편파적 수사를 한것이 아니냐"고추궁. ...

1989.09.27

각시도 민간단체 국고지원 말썽..내무위,대구국감서 적법성 추궁

*** 내년 예산지침에 대폭 인상시달 *** 국회내무위 1반 (반장 심순범)은 26일 대구시 감사에서 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등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법적근거와 적법성여부를 추궁했다. 정균환(평민), 최기선의원(민주)등은 이날 지난해 국회에서 새마을 협의회등에 국고지원을 중단토록 결의했는데도 내무부가 최근 전국의 시/도에내려보낸 ...

1989.09.26

동의대사태 진압과정 추궁...내무위, 부산시 국감 실시

*** 부산 마약범죄 근절 촉구 *** 국회내무위 감사2반(반장 문정수 민주)은 22일 부산시에 대한국정감사에서 동의대사태 진상 노점상 대책 공무원 임명 비리민생치안 확립대책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날 조만후의원(민주)은 "부산시는 88년 국감에서 동장의 낙하산임명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후 임용된 21명의 신임동장중 6명을새마을지도자등 비공무원 출...

1989.09.22

>>> 국정감사 현장...내무위 <<<

국회내무위 국감 1반은 20일 하오2시부터 대전시에 대한 감사에 나서국제박람회의 연기사유와 도시의료보험조합장의 정당인선출문제, 행정타운건설의 변질등 시정 전반에 걸쳐 질의를 펴는 가운데 첫 질의에 나선 김홍만의원(공화)은 전국 직할시중 도로율이 제일 높은 대전시가 서울보다도 심각한교통체증 현상을 빚는 이유와 미8군의 대전이전에 따른 대책등에 관해 추궁. 최...

1989.09.20

내무위, 시국경찰 민생치안전환 촉구

국회내무위는 25일하오 김영진 내무차관, 조종석 치안본부장을 출석시킨가운데 3일째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치안대책및 효율적인 경찰조직개편방향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순범 (평민), 최기선의원 (민주)등 야당의원들은 "민생치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키위한 경찰력의 재배치를 위해 정보, 대공등 시국경찰을 민생치안경찰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며 특히 지자제...

1989.01.26

국회, 20일 노동.내무위 연석회의

국회는 20일 이한동내무, 장영철노동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노동-내무위연석회의를 열어 울산현대중전기 및 계열회사 해고근로자피습사건과 풍산금속안강공장 노사분규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노동위는 18일 낮 4당간사회의를 열어 이들 문제의 진상등을규명키위해 20일 노동-내무연석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야당측은 현대노조원피습사건에 대한...

198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