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란봉투법 '5불가론' 제시…"국내 손배 체계와 어긋나"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손해배상 체계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18일...

2022.10.18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