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직위해제 징계받은 공무원…"'비리신고'에 보복" 주장 인정 안돼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그 후 갑질 등 다른 이유로 감사받고 직위 해제된 것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공무원은 내부 고발로 인해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받은 징계가 과거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6일 법...

2023.08.06 18:00

내부신고 공무원 인사 불이익 금지…법률로 보호한다

내부신고를 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갑질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2023.04.10 13:22

난관 봉착한 직원 비위행위 조사…자진신고 핫라인 설치했더니

노동조사는 문제직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다음 인사조치와 대응단계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 자주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이를 돌파하려면 각별한 시도가 필요할 때가 많다. 이번에는 그런 사례 두 가지를 각색해서 소개한...

2022.06.21 18:28

블라인드에 글쓴 LH직원 못 잡는다…"데이터 아예 없어"

"LH 규모가 커서 쉬엄쉬엄 일하고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왜 LH한테만 뭐라 그래? GH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는데"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공기업, 공무원 재직 추정 누리꾼들이 올린 글이다. 한 누리꾼은 "LH체험...

2021.03.12 07:27

IT여성기업인協 전·현직 회장, 횡령·배임 의혹 고발 당해

IT여성기업인협회의 전·현직 회장 등 임원들이 수천만원대 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IT여성기업인협회는 정보기술(IT) 분야 여성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01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

2020.11.06 14:56

기업 내부고발로 받은 상금이 1300억원…뭘 밝혀냈길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에 핵심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가 1억1400만달러(약 1286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CNN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이 내부고발자는 한 기업사 임원으로 알려졌다.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이 포상금은 내부고발에 관한 역대 최고 규모로 지난해 6월의 5000만달러(609억원)를 뛰어넘었다....

2020.10.24 13:54

"왜 꼰질러?"…하루도 안돼 내부고발자 '색출'한 한전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기된 공익제보가 단 10시간 만에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 오후 11시8분 접수된 한전 관련 공익제보 내용이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상부에 누설됐다. '레드휘슬'과 공익제보 계약 맺...

2020.10.22 09:22

나눔의집 시설장 채용 놓고 내부고발 직원-법인 또 마찰

직원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있는 이사 승려들이 채용하면 안 돼" 법인 변호인 "시설장 공모에 10명 이상 참여…낙하산 인사 아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

2020.06.19 17:43

'나눔의 집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해 내부 직원들이 고발한 사건을 지역경찰서가 아닌 상급 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광주경찰서가 해오던 이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020.06.19 17:19

"경찰 비위 고발했다가 '보복' 당했다" 주세준 경장, 실명과 얼굴 최초 공개

"경찰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왜 이제야 나섰냐고 하면 할 말은 없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채감이 더 커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최근 경찰 내 만연한 허위초과근무수당을 폭로한 뒤 '보복감찰'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 중인 주세...

2020.01.03 09:34

공정위 '내부갑질 논란' 간부 직위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며 업무에서 배제한 유선주 심판담당관(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유 국장은 “내부 비리를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유 국장에 대한 직원들의 갑질 신고와 관련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

2019.04.02 17:26

'로또' 뺨치는 보상에 美 금융 비리 제보 증가세…"500억원 넘기도"

미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후하게 보상을 해 주자 금융비리 제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의 과거 비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 두 명에게 각각 3700만달러(약 420억원)와 1300만달러(약 ...

2019.03.27 16:01

신재민, 당분간 치료 전념…"절대 안정 필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분간 입원 상태로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신 전 사무관이 입원한 분당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현재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극단적 행동을 시도해 목 부위 찰과상을 입었지...

2019.01.04 15:33

현대차 내부제보자 '김 부장', 복직 한달 만에 퇴직

현대자동차 내부제보자 김광호 부장이 복직 한 달 만에 퇴직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복직한 김 부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퇴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 부장이 회사를 떠나기로 하면서 현대차는 그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등을 취하했다. 현대차는 권익위의 복직 권고 결정과 관련해 해고 ...

2017.05.16 14:59

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금 최대 10억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

2017.05.02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