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10→20만원 확대…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추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고속철도 요금을 파격 할인하는 등의 내수활성화 방안이 나왔다.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비 경감·교통 애로 완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서 정부는 그간 계층별로 주어지던 고속철도 할인 혜택을 이용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제...

2017.02.23 10:03

황 권한대행 "구조조정 고용지원 강화하고 가계소득 확충"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내수 위축될 우려 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수가 둔화하고 있으며,...

2017.02.23 09:27

③장기 체납자·미성년 체납자 건보료 결손 처분

배추·무 등 생산안정제 물량 확대해 밥상물가 안정 정부는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나 부모가 체납한 건보료를 연대 책임진 미성년자의 체납 보험료는 결손 처분해주기로 했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 5대 품목의 생산안정제 물량은 평년 생산량 대비 올해 8% 수준까지 확대해 밥...

2017.02.23 08:46

②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정부가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 구조조정 충격파를 흡수해 가계소득 확충을 꾀한다.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합의하더라도 처벌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한다. 저소득 1∼2인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

2017.02.23 08:43

휴대전화 경품 제한 푼다…3천만원 이상도 'OK'

알뜰폰 활성화·통신요금 정보포털 개설해 통신비 지출 경감 농산물 비축 물량 확대하고 꽁치·새우젓도 비축 예비품목으로 지정 정부가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이동통신사가 증정하는 경품 가액 제한을 풀어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주요 채소류나 수산...

2017.02.23 08:38

고소득·중산층 소비심리는 살리고 저소득층 소득은 늘리고

경제정책방향 발표 2개월 만에 소비진작책…미시 대응에 초점 "소득 증대·경기 활성화 없인 실효성 부족" 지적도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은 고소득·중산층의 소비심리 회복,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확충·생계비 부담완화 등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소비 제고 방안을 담았...

2017.02.23 08:38

보호무역 피해기업에 10억원 융자 지원

개인 워크아웃 중 실직·폐업하면 2년간 상환 유예 미국·중국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절차 중에 실직·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

2017.02.23 08:38

학자금 다 못 갚은 실직자, 1년간 의무상환 유예

육아휴직·폐업 때도 상환 유예…상반기 중 입법 추진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 '1만5천원 한도 기준' 합리화 학자금 대출을 다 갚기 전에 실직하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안이 추진된다.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는 수가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

2017.02.23 08:38

경차 몰면 연 20만원까지 유류세 돌려받는다

KTX·SRT 빨리 예매하면 요금 '반값' 앞으로 고속철도를 한 달 전에 예약하면 반값으로 열차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송도, 동탄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

2017.02.23 08:37

취준생에 월세 40만원 저리 대출 해준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 주택기금 전세대출 1억3천만원까지 지원 취업준비생들은 다음 달부터 매달 40만원 한도로 월세를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등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 중 1만 가구 이상 조기 모집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

2017.02.23 08:37

빅데이터로 '복지사각' 저소득 6만명 발굴해 지원한다

조선업 '빅3' 고용유지 특별지원 확대…악의적 체불사업주 합의해도 처벌 졸업 후 질 낮은 일자리 취직하는 일반계 고교생 위한 취업 지원 강화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저소득층 6만명을 찾아내 신규 지원한다.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고용상황이 악화한 조선업 대형 3사에 대...

2017.02.23 08:37

객실 요금 내리는 호텔에 세금 깎아준다

'내일로' 이용 청년 연령 만 29세까지 상향조정 골프여행객 국내로 '유턴'…골프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세제 혜택 '당근'을 주고 호텔·콘도의 객실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일반철...

2017.02.23 08:37

'소비절벽'으로 1분기 성장 둔화 우려에 긴급 진화

수출 중심으로 겨우 움튼 경기회복세 제약 흐름 조기 차단 목적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6%로 제시하면서 1분기는 0%대 중반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지속해서 둔화하면서 예상 1분기 성장 흐름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21일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23일 내수활성...

2017.02.23 08:36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청탁금지법 피해 800억원 지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 30→40% 확대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 개편안은 포함 안돼 매달 1회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지정…일·가정 양립으로 소비 촉진 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더 확대된다. 매달 하루를 정해 그날...

2017.02.23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