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딩방 불법이어도 계약은 유효"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계약상 합의한 위약금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 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2024.07.01 17:54

대법 "불법 주식리딩방 계약도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

2024.07.01 09:22

與 김종양 "文 정부 탈원전에 국가적 손실…원전·방산 산단 속도 내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가졌음에도,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원전·방산 국가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사진)은 14일...

2024.06.14 15:53

넷플릭스 "가족이라도 한집에 안살면 5000원 더"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가족이어도 한집에 살지 않으면 매달 5000원이 추가된다. 넷플릭스는 2일 이런 내용을 사용자에게 공지했다. 가족, 친구, 지인 간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넷플릭스 요금제는 스탠더드 월 1만3500원, 프리미엄 월 1만7000원이다. 그동안은 최대 네 명이 월 3375원 ...

2023.11.02 15:13

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그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은 반증...

2023.01.03 15:11

"폭탄 맞을까 두렵다"…강남 새 아파트 집주인들 '초긴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가 전국 4만4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 보유자들은 재산세 등의 고지를 받으면서 고지서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정부가 최근 1...

2022.04.01 11:11

한국산 '샤인머스켓' 중국서 인기인데…일본에 돈 낸다? [강진규의 농식품+]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품종 포도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포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 포도의 높은 품질과 함께 저장기술을 도입한 것이 이같은 성과의 이유가 되고 있...

2021.05.27 11:00

세뱃돈 500만원 주면 증여세?…해마다 줬다간 세금 내야 할 수도

민족 대명절인 설날. 가족과 함께 모여 새해를 축하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세배와 세뱃돈이다. 설날 연휴는 학생과 아이들이 친척 어른들에게 돌아가며 세배를 해 1년 중 가장 많은 돈을 받는 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 간 모이기...

2021.02.14 17:18

文 "경제3법·노동관련법, 정기국회내에 성과 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법 등 경제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거두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

2020.12.04 15:59

1주택자도 보유세 폭탄…"한달치 월급 고스란히 내야 할 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보유세 폭탄’을 체감하게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투기와 상관없는 1주택자로 살아왔는데 한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게 됐다는 아우성이 급증하고 있다. 29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

2020.11.29 17:37

"정부·여당 '대주주 3억' 갈팡질팡…내달 국회서 결론 내야"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소득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과세 기준일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 매물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류성걸 국민의...

2020.10.28 17:17

다선 현역에 도전하는 與 30대 후보들…“당에서 육성한 인재가 결과 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4·15 총선에 출마하는 30대 청년 예비후보들이 31일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를 교체하겠다”며 다선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냈다. 김빈·여선웅·장경태·장철민 민주...

2020.01.31 17:39

김태균, 내야 안타로 65경기 연속 출루…신기록 경신

김태균(35·한화 이글스)이 KBO 리그 연속 출루 신기록을 65경기로 다시 썼다.김태균은 23일 경기도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케이티위즈와의 방문경기에서 4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첫 타석에서 내야 안타를 쳤다.2회초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김태균은 케이티 선발투수 고영표의 초구를 공략했다. 공은 2루수...

2017.04.2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