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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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글로벌 혁신특구에 첫 '네거티브' 규제 적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글로벌 혁신 특구에 처음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오 장관은 "올해 새로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는 점"이라며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2024.02.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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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글로벌 혁신 특구에 처음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오 장관은 "올해 새로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는 점"이라며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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