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과도한 보조금에 청년 구직 포기"…기본소득 깎고 계약직 늘려

“멜로니 총리의 생각은 기업이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노사 관계를 연구하는 어댑트재단의 프란체스코 세게치 대표는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노동개혁안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탈리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업들...

2023.05.02 18:31

'유럽의 병자' 이탈리아, 노동개혁 시동

경직된 노동시장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이탈리아가 노동시장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기본소득을 축소하고 계약직 고용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과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노동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멜로니 총리는 노동절인 1일(현지시간) ...

2023.05.02 18:30

與, 노동개혁특위 출범…고용세습 땐 형사처벌

국민의힘이 2일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첫머리 발언에서 “기득권 수호에만 전념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기존의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

2023.05.02 18:22

韓, 노동개혁 첫 타자 '근로시간 개편안' 부터 난항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의 노동개혁은 ‘일단 멈춤’ 상태다. 첫 번째 노동개혁 카드로 꺼내 들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에 밀려 후퇴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인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제동이...

2023.05.02 18:22

최저임금委 첫 전원회의, 신경전만 하다 끝났다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 시작 후 첫머리 발언에서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두고 노사 양측이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장내 ...

2023.05.02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