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특위,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중대재해법 지원방안 검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경기 안산시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소재 한 도금업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2023.06.22 17:43

국힘 노동개혁특위, 중대재해법령 개정 작업 착수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22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첫 행보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밑작업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개혁특위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도금 ...

2023.06.21 17:03

與 노동개혁특위 '부분 근로자 대표제' 추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추진한다. 직무 특성에 맞춰 특정 직종·직군의 부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15일 6차 회의를 열고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근로자 대표란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2023.06.14 21:18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음부터 전면 적용하는 대신 유급휴가나 휴일·야간수당 지급 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머물러 있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동...

2023.06.11 18:25

與, 노동개혁특위 출범…고용세습 땐 형사처벌

국민의힘이 2일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첫머리 발언에서 “기득권 수호에만 전념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기존의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

2023.05.02 18:22

與 노동개혁특위 다음달 2일 출범…첫 안건은 '공정채용법'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의 ‘1호 특위’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2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위는 다음달 2일 국회에...

2023.04.26 16:12

與 노동개혁특위에 비정규직 노조·소상공인단체 합류 가닥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비정규직 노조를 특위에 합류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정규직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경영계 측 자문위원으로는 오세...

2023.04.18 16:58

국회 노동개혁특위 출범 '난항'…여야 '위원장직 쟁탈전'에 발목

여야 3당 '노동특위 설치' 합의했으나…조기가동 전망 불투명 '윤리위원장 및 정개·사개특위 소위원장' 배분 줄다리기에 협상 교착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동특위) 설치를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

2019.08.11 06:02

여야 3당, 노동개혁특위 설치 일단 '공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하지만 특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특위가 구성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

2019.08.01 17:26

여야 3당, 노동현안 다룰 '국회 노동개혁특위' 설치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노동 현안 관련 합의를 위한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개혁특위 설치에 대한 의견을...

2019.07.30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