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노동경찰제'…與, 도입 법안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할을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경찰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경찰제 도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자체에 과도한 근로 관리·감독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

2020.11.0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