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급 받는 페이닥터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봉직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페이닥터와의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

2023.10.08 18:09

직원에 "엎드려 뻗쳐" 몽둥이질…선 넘은 회사 '철퇴' 맞았다

고용노동부는 창업주의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 이...

2023.09.10 11:59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갈등 2라운드 '3대 관전포인트'

지난해 4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ILO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서를 기탁한 지 1년, 지난 20일부터 해당 ILO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는 ILO핵심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이 ILO핵심협약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2022.04.26 17:34

연차 쓰라고 권고까지 했는데…"미사용 휴가 보상하라"는 고용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어도 미사용 휴가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단체협약에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규정이 있다면 휴가 사용을 촉진했어도 보상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상 연차 촉진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교섭 조...

2021.10.19 22:44

고용노동교육원, 근로감독관 대상 수사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감독관 중 3년 이상 경력자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5주 동안 노동관계법과 실무사례 위주로 장기 교육을 실시해 ...

2021.08.22 12:00

이낙연, 김종인 '노동개혁' 카드는 안받고…"공정경제 3법 속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낙연 대표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0.10.06 17:40

이 와중에…ILO 핵심협약 비준해 '노조 천국' 만들겠다는 정부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지만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돼 강성 노조에 힘이 더 실리는 반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법 공무원노동...

2019.08.05 17:39

ILO협약 '先입법 後비준' 뒤집은 정부…대화는 흉내만 내고 결국엔 공약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정부는 그 이후에도 ‘사회적 대화 계속’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가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2019.05.22 17:52

상공부, 노동관계법 개정 노동부에 요청방침

상공부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관련법의일부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곧 관계부처에 노동관련법규의 개정을요청할 방침이다. *** 휴일조정 연장근무 퇴직금규정등 고치도록 *** 27일 상공부의 고위 당국자는 "현행 노동관련법에 따르면 연간휴일이일요일, 법정휴일, 연월차를 합해 134일이나 되고 여기에 여성의 생리휴가등을 감안하면 ...

1990.03.27

노동관계법 개정안, 대통령에 거부권행사 건의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13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개정과 관련, 6급이하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 노동조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중 전체공무원의 80%이상을차지하는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것은 헌법제7조의정치중립보장규정이나 국가...

1989.03.13

노동관계법 무엇이 달라졌나...기준근로시간 44시간제 채택

그동안 노동계의 주요 쟁점이 돼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 각종 노동관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노동환경과 노동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7년 11월 노동관계법 개정이 6.29민주화선언등 당시의 사회적분위기를 최대한 반영한 노동관계법의 민주화였다면 이번 개정은 1년여간의 시행결과와 달라진 노동계 민주적 욕구를 최...

1989.03.11

민정 노조정치활동 허용방침...노동관계법 개정 가능할듯

민정당은 21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던 종래 입장을 바꿔 노조의정치활동허용등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대폭 수용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여야간에 쟁점이 되어온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단결권은 인정하는 대신 쟁의권은 허용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정당은 또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개정, 노동위가 선임한 변호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3자개입을 허용하는...

198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