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교섭과 정부의 역할...노동교실 <<<

*** 공공부문서 결정권, 간접 영향 끼쳐 *** 지난3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노동의 생산요소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왔다. 따라서 정부도 임금의 소득적 측면보다는 비용적 측면을 중시하여 노사관계에서 사측만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정부의 임금정책기조는 임금상승률은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여서는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는...

1989.04.30

>>>> 노동교실...임금인상의 논리(4)...생산성 <<<<

**** 능률향상, 기여도 측정 지표 애매 **** **** 임금과 생산증가율 일치화 곤란 **** 생산성증가에 기준하여 임금을 인상시키는 논리는 사용자단체의 대표기구인한국경총의 기본입장이다. 경총은 매년 임금인상률의 기준으로 "예상실질GNP 증가율+예상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89년은 예년과는 달리 소득분배향상분(2%)을 추가하고 있...

198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