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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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기사도 '비빌 언덕'…공제회·표준계약서 만든다
정부·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제회를 설립할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들이 산업재해, 실업 등을 겪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고·플랫폼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지...
2024.1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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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제회를 설립할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들이 산업재해, 실업 등을 겪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고·플랫폼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지...
2024.1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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