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까다로운 국내 법제도…"노동전문가 적극 활용해야"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해고와 ...

2024.10.24 07:00

문재인 대통령 "정년 연장 검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정년) 연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만큼 현행 60세 정년을 62~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산업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2020.02.11 17:40

13위로 오른 韓 국가경쟁력…노동 유연성은 97위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1개 국가 중 13위라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랐다. 하지만 국제기관의 단골 지적 사항인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도한 정부 규제에 대한 평가는 악화했다. 9일 WE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

2019.10.09 17:45

20년 전 '전쟁' 같았던 4대 부문 개혁, 20년 후 '약발' 떨어진 경제체질 개선

“1998년의 봄은 내 일생에 가장 아픈 날들의 연속이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1998년 초부터 본격화된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이른바...

2017.10.10 18:58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 기업 비용 낮추고 신규고용 유도해야"

외환위기는 극복 과정에서 경제 및 산업구조의 전환, 경제 전반의 제도 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새로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제의 성장동력을 짓...

2017.10.10 18:48

홍준표 "비정규직 많아지는 이유, 노동시장 유연성 낮아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노동시장이 비정규직이 왜 많아지는지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5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집권하면 기업 기(氣) 살리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2017.04.06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