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노조, 그들만의 노동절…'빨간날 쉴 권리'도 양극화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맞아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 참석자의 대부분은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이었다. 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 ...

2024.05.01 18:23

"혼인·첫출산 세제혜택 강화…아동수당 등 통폐합해 가족수당 신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5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진 점을 꼽았다. 중장기전략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산발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lsq...

2024.04.29 11:00

'야전 노동운동가' 한석호의 이유있는 변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언제까지 책임을 따지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노동계가 앞장서서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게 상생임금위원회에 들어간 이유입니다."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대 노총 조합원 상당수는 이미 상위 50% 기득권층"이라며...

2023.03.21 17:34

"양대 노총은 이미 기득권…정부·기업 탓만 하지 말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탈퇴 압박에도 고용노동부가 만든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사진)은 “양대 노총 조합원 상당수는 이미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득권층”이라며 “재벌, 정부 탓만 하지 말고 먼저 무언가를 ...

2023.03.19 18:38

與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근로조건 이중구조 손볼 것"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현재의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위 제6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성과급...

2023.03.03 19:48

조준모 "노사관계는 3층 건물…1층 '법치' 안 세우면 자치·상생도 무너져"

“노사관계는 3층 건물과 같습니다. 1층은 법치, 2층은 자치, 3층은 배려예요. 1층이 없는데 2, 3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법치가 없으면 자치나 상생도 불가능합니다.”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2023.03.01 18:36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종합)

이달중 상생임금위원회 발족…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3월 발표경사노위와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논의…직장내괴롭힘·모성보호 등 우선검토정부가 올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용노동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

2023.01.09 19:21

대기업 근로자 100 받을때 中企는 62… 임금격차 다시 벌어지나

지난해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100을 받을 때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61만5000원을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300인 이상과 이하 사업장을 비교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100만원이라면 300인 미만 근로자는 ...

2022.12.20 19:47

"노조 결의 따르면 어떤 행위라도 면책?…합리적이지 않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조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 결의에 따르면 뭘 해도 면책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노조만을 ...

2022.10.06 18:05

민주노총 2030간부 5명 중 1명 "대선서 尹 찍어"…민주노총 "내부균열 심각"

"지지하는 정당과 선거에서 투표하는 정당이 달랐다.""노조가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총 내 균열이 심각하다."지난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놓은 '민주노총 확대간부 정치의식 조사' 응답결과 분석 보고서의 결론 중 일...

2022.08.23 17:03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헌법 개정보다 어렵고, 역대 정부 모두 실패하였다. 어떻게 해야 노동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개혁 방향·과제,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원리에 부합해야개혁은 기존의 제도로부터 이익을 누리던 개인과 집단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국민적 관점에서...

2022.08.16 18:26

'파업 불씨' 노동시장 이중구조…직무급제 도입하고 '노조 이기주의' 버려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종료됐지만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지속 가능성도 의문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

2022.07.24 17:47

"노동개혁 회피하면 일자리 부족은 물론 국가재정도 악화"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 부족 심화는 물론 국가재정 약화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차기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전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단발성 기획이 아닌 지속적인 로드맵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주도하는 일자리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노동개혁...

2022.03.30 17:46

주4일제에 정년폐지론까지…걱정되는 대선판 노동 이슈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책연구원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에서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년연장론까지 나오면서 가뜩이나 공고해진 기존 노동시장의 울타리만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

2021.11.16 17:04

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중소기업과 임금격차, 일본보다 심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지난해 대졸초임이 평균 5084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간 외 수당 등 초과 급여를 제외해도 4690만원이다. 또 갈수록 중소·중견 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일본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내...

2021.10.04 12:00

中企 "일학습병행제 취지 좋지만…훈련 이후 고용유지 지원도 필요"

“일학습병행제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훈련시켜서 일할 만하면 대기업 가겠다고 다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특별 좌담회에 참석한 백시욱 현대로템 기술교육원장이 전한 현장의 모습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중소·중견기업이 특성화고 학생 등 청년을 먼...

2021.09.27 17:37

"비정규직 양산" 민주노총도 문제 삼는 재정일자리 사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공허한 청사진'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을 쏟아붓는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

2021.01.12 11:14

"경쟁사 김과장 연봉은 얼마일까"…고용부, 사업체 임금현황 2차 공개

정부가 지난 19일 기업 규모, 업종, 학력, 경력 등에 따른 사업체 특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했다. 국내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양극화돼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금 격차를 공개함으로써 성별, 학력별, 기업 규모별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동종업계 비슷한 이력의 근로자 임금...

2020.11.24 17:33

대기업 대졸 초봉 4000만원…中企와 1100만원 차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이 1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차가 쌓일수록 격차는 더 벌어져 10년차 사원은 사업체 규모별로 3000만원 가까운 차이가 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6월 기준 사업체 특성...

2020.11.19 17:47

근로자 보호·양극화 해소 외치지만…정작 노동법은 대기업 노조만 보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성역화된 노동법”을 언급한 이후 노동개혁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고의 경직성, 근로시간 규제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

2020.10.0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