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경기따라 해고도 탄력적"…한국 국회엔 노동규제 법안 쏟아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시급히 다뤄야 할 의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사회안전망 확충 등 5대 의제별 14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지난 8월 노사정위가 어렵사리 재가...

2014.12.03 20:52

도요타, 비정규직으로 경기변화 탄력 대응…세계 1위 지키는 힘

도요타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완성차 1~3위 업체들이 올해 전인미답의 1000만대 판매 고지에 동시에 오를 전망이다. 4위인 르노·닛산그룹과 5위 현대·기아차그룹은 80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위와 4&midd...

2014.12.02 20:55

佛·스페인 '희비'

프랑스는 2003년만 해도 연간 362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 5위의 자동차 대국(大國)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174만대에 그쳐 10년 만에 세계 13위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8.5%에서 10.3%까지 올라갔다. 옆 나라 독일의 자동차 생산량이 550만대에서 571만대로 늘고 실업률은 10.6%에서 5.1%로 떨어진 것과 극명한 대...

2014.12.02 20:53

"노동양극화 풀려면 고용 유연성 높이고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의 사용기간과 관련해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쌓는 데 걸리는 시간, 글로벌 유연성 흐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 등을 감안해 현재의 2년보다 최소한 1~3년 정도 더 연장하거나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

2014.12.01 21:33

"내년이 구조개혁 적기"…朴대통령, 노동시장 경직성 없앨 것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경제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

2014.12.01 21:32

대기업 정규직 월 평균 392만원 vs 中企 비정규직 134만원

금호타이어 노조가 2, 3일 이틀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2010년 1월 시작돼 5년을 끌어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올해 말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자 ‘그동안 못 올렸던 임금을 받아내자’며 파업 준비에 나선 것이...

2014.12.01 21:31

한국 노동시장 16년 '역주행'…고용 유연성 58위 → 133위 추락

정부가 16년 만에 정규직 고용 유연성 제고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와 사용자, 정치권의 극심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노동시장은 내년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개혁할 수 ...

2014.11.24 21:34

정규직 해고 쉽게 法 바꾼다

정부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임금피크제 활성화에 나선다. 또 정규직을 고용한 뒤 일정 기간 안에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비정규직 보호대책만 내놓으면 고용 경...

2014.11.24 21:31

노조 반발 우려…조심스런 고용부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구조 개혁 과제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1순위로 삼고 있다. 박근혜 정부 3년차로 접어드는 지금이 아니면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긴박함이 담겨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행복시대&rsquo...

2014.11.24 21:29

고용규제 많은 한국, 두 손 묶인 채 美·日·獨과 싸우는 꼴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돋보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파견근로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기간제(계약직) 기간도 긴 편이다. 합리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임금 유연성과 근로시간 유연성까지 확보해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시장 경직화로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기업과 비...

2013.05.14 17:04

제조업 불법파견 논란…학계 "관련법 정비해야"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인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이 난 이후 “대법원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도급과 파견을 구분짓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도급 형태를 지나치게 정형화해 구분짓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수적인 노...

2013.05.14 17:03

'사회적 약자'라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평균연봉 5400만원

“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회적 약자라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울산 매곡 자동차 부품단지 내 2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모씨(48)는 14일 “주말 밤새워 특근을 해도 1년에 3000만원 이상 받기가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 회사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5400만원(월평균 ...

2013.05.14 17:02

정치권·정부·학계 모두 '인기 영합'…고용유연성 '역주행'

“파견근로 대상 확대요? 지금은 말도 못 꺼냅니다. 고용유연성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정부 초기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부가 추진하던 파견근로대상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의 정책은 왜 추진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유연성 문제는 고용부 내에서는 물...

2013.05.13 17:34

고용규제 적을수록 일자리 더 늘어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을 보면 고용유연성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고 해고도 자유로운 국가일수록 국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08년 기준으로 고용보호지수가 OECD 평균(2.23)보다 낮은 14개 국가 가운데 10곳이 고용률에서 O...

2013.05.13 17:34

정규직 문 열렸는데…정치투쟁에 내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열망까지 강성 지도부와 외부 세력에 의해 정치투쟁의 볼모로 이용되고 있으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노조) 해고자로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규직 생산직원으로 채용된 김모씨(35). 그는 13일 “노조 지도부가 200일 넘게 울산에서 공장 점거 등 생산시설 타격 투쟁을 벌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조합원들을 서울 상경투쟁으로...

2013.05.13 17:34

홍콩 이코노미스트의 '고비용 비정규직보호법' 충고 "외국자본 한국투자에 흥미 잃을 것"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고용 유연성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 시행은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에 흥미를 잃게 만들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한국 이외 지역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다.” 홍콩 기업투자 컨설팅 회사인 아시아노믹스의 샤밀라 웨란 부대표 이코노미스트(사진)는 13일 ...

2013.05.13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