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 시급하다더니…정부 입법추진 계획에선 빠졌다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약자법 제정'이 정작 올해 고용부 주요 정부입법 추진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

2024.10.10 11:42

尹 "노동법원 설치법 준비해 달라"…임기 중 추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

2024.05.14 11:38

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할 것"…미조직 근로자 보호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2024.05.14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