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70주년 노동위 "노사 분쟁 사전 해결 지원할 것"

설립 70주년을 맞은 노동위원회가 올해를 노동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 등을 통해 노사 분쟁의 사전 해결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

2024.02.20 18:44

"총파업 쟁의권 확보"…민주노총 몰려 노동위 '업무 폭증'

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소속 노조들이 쟁의권 확보를 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로 몰리면서 지방노동위들이 '업무 폭증'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쟁의권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

2023.07.11 13:00

'대전공장 생산중단' 한국타이어, 노동위에 휴업급여 감액 신청

화재로 대전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근로자들에게 휴업을 통보한 한국타이어가 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

2023.06.26 11:00

'임금 성차별' 채용공고, 노동위 철퇴 맞는다…"과태료 최고 1억"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시정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2.05.18 11:59

< 국정감사 > 노동위...훈련비 착복주장으로 긴장

상공부및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돈만의원(평민)은"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협상이 미국 일본 구공체(EC)의 주장대로타결될 경우 선진국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로얄티를 요구하게 되고핵심기술이전을 기필할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를 계속 제기, 경제예속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협상대책은 무엇이냐"고물었다. 이의원은 또 "현대 26개, 럭키금...

1990.12.03

제구실못하는 노동위 개선대책 시급하다

노동부산하 노동위원회의 업무과중등으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등 근로자측의 고소,고발,진정사건에 대한 노동위의 인정비율이 매우낮아 대부분이 기각,각하,취하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조정뒷전에,분쟁.쟁의등 노사합의 미뤄 *** 또 단체협상의 결렬등으로 주로 노조측이 노동위에 조정을신청하게되는 쟁의사건도 대부분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노동위가직...

1990.12.03

국정감사 노동위...지역노동위 불공정판정 추궁

28일 전북도청에서 실시된 내무위 (반장 오한구의원.민자) 감사에서여.야 의원들은 (주)쌍방울개발이 공사중인 무주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한특 혜의혹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도로서의 대비책, 특정정당인사의 공무원 특채 경위등을 집중 추궁. 첫 질문에 나선 정균환의원 (평민)은 전북도가 무주리조트 부지확보편의를 위 해 현지 국유림을 도유림으로 전환, 헐...

1990.11.28

국회 20일 노동위 소집...민자당

정부는 이라크및 쿠웨이트거주 교민의 철수문제와 관련, 이들 교민들이대피중인 요르단정부로부터 전세기착륙허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20일보잉747 기및 DC-10기등 대한항공(KAL) 특별전세기 2대를 요르단에급파해 교민들을 본국으 로 수송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18일 발표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교민들의 본국철수업무를 돕기위해 요르단에서 근무...

1990.08.18

노동위 근로자 쟁의 사건중 42% 조정해결,국회제출자료서 밝혀

노동위원회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근로자의 노동권익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신고된 쟁의사건을 직접 조정, 해결해 준 비율은 약 40%수준에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5월말까지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접수, 처리한 총 1천9백49건의 판정사건중 노동위가 신청자(주로 근로자측)의 ...

1990.06.24

여야 노동위 3일째 소집키로...총무/간사회의서 의견접근

그동안 국회노동위소집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오던 민자당은 30일확대당직자회의에서 노동위뿐만 아니라 외무위도 여는 방향으로 당의입장을 급선회해 눈길. 박희태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앞으로 국회를 여는데 절대주저하지않고 과감하게 열어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쳐 해결해 나가겠다"고강조하면서 "모든 문제를 원내로 수렴, 의 모습을 보여집권당의 활력을 다시 회복해 나갈...

1990.04.30

노동위/임시국회소집등 절충...여야총무 현대중사태등 논의

평민당과 민주당(가칭)은 야권통합을 위한 당대표를 각각 5명씩선정, 내주초 통합협상을 위한 첫 대면을 가질 에정인 가운데 평민당의통합서명파 의원인 노승환 국회부의장과 이상수 이교성의원등이 28일낮별도의 모임을 갖고 나름대로의 통합방안을 논의해 주목. 노부의장은 "우리들(서명파)은 야권통합을 측면지원하다는 차원에서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1990.04.28

노동위 알선/조정성립, 취급건수의 9%에 불과...중앙노동위

보사부는 최근 일부의사및 치과의사 지망자들이 국내보다 비교적 입학조건이 쉬운 외국에 유학, 귀국하여 의사국시에 응시하고 있는 예가 증가하고있는 추세와 관련, 이같은 추세는 의료인력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의료 질 저하 우려 문제수준 높이기로 *...

1990.02.09

서울대병원노조, 노동위 중재결정 거부

김우현 치안본부장은 5일 "올해안에 경찰기구를 외청으로 승격시키는독립제 운영체제로 전환, 민생치안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본부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경을 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지자제실시에 따라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일부여론이 있으나 이는 국가안보와 체계있는 민생치안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치안본부는...

1990.02.06

노동위 판정, 노사양측서 불신...불복재심요청 77%나

노사양쪽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불신하고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신뢰회복대책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부터 8월말까지 판정한 노사분규 139건중 77.7% 에 해당하는108건에 대해 노사 일방이 판정결과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1989.10.02

국정감사 스케치...노동위

서울시에 대한 국회노동위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지하철 노조파업과일부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등과 관련, 서울시가 사용자편에 서서 노조무력화에 앞장서지 않았는지 혐의에 대해 끈질기게 추궁. 특히 이상수/이해찬의원 (평민) 은 지난 3월의 지하철 노조 파업때서울시의 요청으로 군에서 기술인력이 투입된데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서울시측과 갑론을박. 이상수의원 (평민) ...

1989.09.29

국정감사 스케치...노동위

26일 실시된 국회노동위(감사반장 노인환. 민정)의 부산산업안전기술지도원과 한독부산직업훈련원에 대한 감사는 전날 노동행정의 주무기관인부산지방노동청과 부산시에 대한 감사를 이미 끝낸데다 별다른 쟁점도 없어평온하게 일사천리로 진행. 노감사반장을 비롯, 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양기관의 공무원들에게"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산업재해 예방과 기능인력 양성에 쏟은 노...

1989.09.26

국정감사 스케치...노동위

21일 상오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국회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유성컨트리클럽 골프장 노사분규와 관련, 캐디들에 대한 근로자 적용문제를 둘러싸고논란. 이인제의원 (민주)은 "유성컨트리클럽 캐디 16명이 사업주측으로부터 출입금지등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는데 노동청이 진상을 파악, 강력한 조치를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문제와 관련해 상부로부터 유권해석을받은...

1989.09.22

국정감사 스케치...노동위

22일 상/하오에 걸쳐 실시된 국회노동위 2반의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감사는 감사장인 청사 1층홀에 한전산업사 해고근로자 20여명이 몰려와노래와 구호를 외치는등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실시. 이날 이해찬의원 (평민)은 울진과 월성 원자력발전소 근무 근로자들의특수건강 진단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안경테 생산업체인한전산업사 (대표 신현호/대구시 북구 노원3가...

1989.09.22

국정감사 스케치..노동위

국회 노동위 국정감사반 (반장 노인환. 민정) 은 20일 경남지방 노동위원회와 경남도청 감사에 나서 지난해 삼성조선의 노조설립을 막기위해 도가행정지침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유령노조를 인정해준 사실을 따지는등 노동행정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 이날 도청 감사에서 이상수/이해찬(이상 평민) 노무현의원 (민주) 등 노동위야당 트리오는 지난해 8월 삼성조선 노조설립 경...

1989.09.20

노조법등 여야이견 조정...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열어

국회노동위는 11일 상오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재의을 요청한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조합법등에 관한 여야간의 이견을 절충한다. 여야는 특히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현재 150여개에 달하고 있는 방산물자생산공장수를 100개정도로 축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야당측도 신축성있는 입장을 ...

198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