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자 구제수단 강화"…김위상 의원, 개정법안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

2024.11.18 17:28

'사내 성추행' 무혐의 나왔는데도…노동위는 "정당한 해고"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직원이 법정 다툼을 벌여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사노무 관계자들 사이에선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2024.10.14 10:17

"같은 팀에서 일 못해" 갈등 피하려고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김대영의 노무스쿨]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한 연구원 소속 팀장 A씨는 부하직원 B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이를 반려했다. B씨는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인수인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B씨가 향한 곳은 감사실과 노동청. B씨는 A씨가 ...

2024.09.02 06:58

'노무현 정책' 들고나온 尹…'노동법원' 노사 모두 주목 [김대영의 노무스쿨]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을 도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노동계·경영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무 관련 분쟁을 대리하는 노무사 업계에게도 관심사로 떠올랐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중 ...

2024.05.20 10:23

尹 "노동법원 설치"…70주년 맞은 노동위원회의 미래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도입을 주문하면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노동위원회 중심의 노동 분쟁 해결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최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

2024.05.14 16:32

"기간제 차별 비교대상, 정부 직권으로 선정 가능"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했는지 판단할 때 비교 대상으로 삼는 정규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서울의료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24.01.14 17:49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동위원회에 맡기자"

근로기준법은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

2023.10.10 16:08

교섭 미진하다고 조정 포기? 쟁의행위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5호와 6호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5호에서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

2023.08.15 17:34

"총파업 쟁의권 확보"…민주노총 몰려 노동위 '업무 폭증'

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소속 노조들이 쟁의권 확보를 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로 몰리면서 지방노동위들이 '업무 폭증'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쟁의권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

2023.07.11 13:00

제일서점 김지숙씨는 해고된 것일까, 사직한 것일까

서울살이 6년째인 스물 일곱 나영에게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강릉에서 상경했지만 현실에 치여 꿈은 멀어진 지 오래고, 책이라도 가까이하고 싶어 제일서점이란 곳에 판매사원으로 취업했지만,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는 사장은 툭하면 자기 자랑에, 반말에, 보...

2023.02.21 16:52

"MZ세대는 참지 않아"…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분쟁 급증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분쟁에서 집단 분쟁보다 개인 권리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청년층의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중앙노동...

2023.02.07 17:23

공익위원 자격요건 완화·e노동위원회 구축 … 중노위 확 바뀐다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을 권리분쟁 판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 e노동위원회를 구축해 노동위원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찾도록 하겠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2023년 계묘년 신년사의 ...

2023.01.03 18:26

"완벽한 정답은 없다"…문제직원으로 고민하는 CEO에게

기업의 노동 변호사로서 자문을 하다 보면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직접 만나 문제직원 대응에 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종종 생긴다. 주로 대규모 횡령·배임, 언론에 보도된 직장 내 괴롭힘, 공갈·협박 등 인사담당 임원 혼자서는 ...

2022.12.27 16:52

경총 "근로계약 안한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노위 판단 '월권'" 주장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는 ‘사용자’는 조합원과 근로 계약관계가 있는 사용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 참가자들은 최근 중앙노동...

2022.10.25 16:10

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 확대…'극단적 노사 분쟁' 예방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도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준상근조정위원은 노사 조정담당 위원 중 경험 많은 위원을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해 특정사업장 노동쟁의 조정, 사후 조정 등 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사업장이 잦은 조정신청을...

2022.03.03 15:48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 노동위원회 노무사 선임비 무료

내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 구제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대상인 근로...

2021.12.31 09:00

조정신청 줄잇는 하청노조…떨고 있는 원청 대기업

최근 대기업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내고 있다. 이 같은 하청 노조의 움직임은 ‘원청이 우리의 사용자’라는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관련 판정에서 원청 사용자(CJ대한통운)에 하청 근로자(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협상...

2021.08.04 17:22

법원 "지노위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통보 없었다면 위법"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 30일 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며,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8일, 한 청소업체가 서...

2021.07.29 13:40

비위행위 직원 징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영업사원 A는 상습적으로 자기 집 인근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법인 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사한 형태의 법인카드 결제가 수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진 사실도 밝혀졌다. 회사는 A를 징계하고자 한다. 그런데 A는 거래...

2021.06.29 19:15

MZ세대 사무직 노조 일파만파... 첫 승부처는 '교섭단위 분리'

MZ세대가 주축인 사무직 노조가 LG전자, 금호타이어,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에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노사관계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노조 설립 후 첫 승부처는 '교섭단위 분리'가 될 전망이다. 신설 노조는 5060 세대 생산직 근로자 중심...

2021.04.27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