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자회사 노조 "인력충원" 공사 "법령에 따라 검토"

오는 10월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 완공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들의 총파업이 시작됐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3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총파업 대행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자회사 환경미화원 중심의 900여 ...

2024.08.13 13:10

교섭 미진하다고 조정 포기? 쟁의행위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5호와 6호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5호에서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

2023.08.15 17:34

보건의료노조, 다음 달 13일 총파업 예고…정부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다음 달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전국 147개 의료기관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법과 원칙에 따...

2023.06.28 22:38

"학생 줄어 교수도 힘들다"…교수노조 노동쟁의 '급증'

최근 3년간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재정구조가 취약한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들의 근무 조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중앙노동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대학교수 노조의 ...

2023.02.22 16:43

카카오모빌리티, CJ대한통운... '사용자성 확대'로 기우는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특고, 플랫폼, 사내하도급 등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이다.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잇달아 ...

2021.05.04 16:03

한국GM 협력社 "더는 못 버텨… 줄도산 막아달라"

한국GM 협력업체 300여 곳의 대표 및 임직원 5000여 명이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자금난으로 연쇄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작업이 삐걱거리면서 부품을 공급해온 협력업체들이 빈사지경에 내몰린 탓이다. ‘부...

2018.04.03 19:26

병원 노동쟁의, 작년상반기 가장많아

문화방송노조는 8일 안성일위원장(36.보도국 사회부)등 노조간부2명에 대한 해고조치에 항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영등포구청에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또 오는 10일 안위원장등 2명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서울지법남부 지원에 내기로 했으며 최창봉사장을 단체협약 위반혐의로서울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1990.10.08

노동쟁의 알선-조정성립 저조...중앙노동위 발표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호봉승급등을 감안해 장차 받을 것으로예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지난해12월 나온 이후 이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 판례변경후 첫 판결 ***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 (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로 숨진신돈호씨(33/충북청원군가덕면청복리108)부...

1990.02.09

> 한국경제신문사설(20일)-노동쟁의 준법관행 쌓아야 나라산다 <

앞으로 근로자들은 연대파업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요구 단체협약유효기간중 새로운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벌이는 행위 노사대표간에합의된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부치는 행위등을 할수 없게된다. 또 사업자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조건부 고용 노조운영비지원을 할경우 처벌받게 된다. *** 경단협 결정어기는 기업 제재 *** 19일 정부는 노/사양측의 위법 부당행...

1990.01.20

노총, 경영 / 인사권 노동쟁의 제외 규탄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일 의료보험진료비 체불에 따른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체불진료비를 해소키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해체된 직종의료보험조합의 진료비133억원과 시범지역진료비 23억원등 체불진료비가 156억원에 이르는데다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진료비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전국의료기관이심각한 운영난에...

1989.12.01

노조 경영.인사권 간섭불허..노동부, 노동쟁의 범위규정마련

*** 노조의 부당한 경영, 인사권간섭 못하도록 *** 노동부는 사용자의 고유영역에 속한 경영, 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쟁의대상으로 삼을수 없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노동쟁의 범위와 한계에관한 규정"을 마련, 노사양측이 이를 준수하면서 쟁의발생신고및 노사협의를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신고반려했는데도 쟁의돌입시 검찰에 고발 *** 노동부는 3...

1989.11.30

노동쟁의 3자개입금지조항 논란..노동부'합헌" 재야"위헌"주장

*** 헌법 재판소 최종결정에 관심 집중 *** 노동쟁의 행위에 노사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노동쟁의 조정방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일부 재야노동단체법조인과 노동부측이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관심을 끌게 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제3차개입 금지조항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통해 노동문...

1989.10.05

노동쟁의 3자개입금지 강화...당정, 현대중사태 계기로 검토

**** 노학연계 정치투쟁화 막기위해 **** 정부와 민정당은 울산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등 최근의 노사분규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악화되고 단순한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의 차원을넘어 정치투쟁의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노동쟁의에 대한 제3자 개입금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10일 "울산 현대중...

198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