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문 닫으라는 것"…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두고 '반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의 50% 수준으로 의결한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 노조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공무원 근로시간...

2024.10.23 14:10

김문수 인사청문회 두고 엇갈린 노동계…"정치적 잣대 안돼" vs "스스로 물러나라"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 안에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려 눈길을 끈다.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의견문을 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하...

2024.08.22 17:50

野 '포괄임금 금지' 법안 잇단 발의…여야 충돌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며 포괄임금제 금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보다는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어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여야 충돌로 이어질 수 있...

2024.08.13 18:15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 尹정부 노동정책에 '15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매긴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는 10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1...

2023.05.09 20:35

尹 "노동개혁" 선언에도 반응없는 노동계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은 빠른 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로부터 6일,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

2022.05.17 17:04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개정"…윤정부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윤곽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11일 공개됐다. 기존 공약집이나 110대 국정과제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유출' 형식으로...

2022.05.11 23:47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노동이 없다?

"대선 기간에도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국정과제를 봐도 노동정책 방향을 읽을 수가 없네요."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은 빠른 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성장을 위한 개혁 방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선 공약은 물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

2022.05.10 18:02

청와대 "文정부 노동정책 공감대 1순위는 '주52시간제 도입'"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행했던 노동정책 중에서 국민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은 '주 52시간제 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과를 담은 웹페이지 '문재인정부 국민보고'를 열면서 각종 정책에 ...

2022.05.06 16:27

주52시간제 대폭 손질…노조 불법행위엔 엄정 대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주 52시간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돼온 노동시장 규제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어서다.주 52시간제...

2022.03.10 05:00

산업계 흔든 '親노동 5년'…주52시간·중대재해법 보완 시급하다

“취임과 동시에 인천공항역을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열차는 최저임금역, 주 52시간제역, 중대재해처벌법역, 노동이사제역 등 친노동 전용 철로를 달렸습니다.”노동 관련 학회장을 지낸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

2022.03.07 17:14

"위드코로나 시대, 노동정책 방향은"...노사공포럼, 창립 20주년 토론회

노사공포럼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3시 켄싱턴호텔에서 '위드코로나·4차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원덕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기 교수는 "노동개혁은 단호...

2021.11.26 15:00

앙드레 선임이코노미스트 "韓 공공일자리 확대 민간 고용 위축시킬 것"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민간의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경제 담당관을 맡았던 크리스토프 앙드레 선임이코노미스트(사진)의 분석이다.그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

2021.11.22 17:39

文정부 정책 줄줄이 낙제점…부동산 28점·코로나대응 44점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실책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100점 만점에 27.9점) 뿐 아니라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44.1점), 청년 일자리 정책(44.3점) 등 주요 경제 정책들이 줄줄이 낙제점을...

2021.09.29 16:17

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불확실성과 리스크. 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망하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노동정책 리스크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

2021.01.05 23:36

"노조 우리편으로…보수式 노동정책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정책 공조’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야권 재편 시기가 빨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두 야당 의원들이&n...

2020.06.19 14:00

가게 문 닫은 사장님 #실업부조 받으세요

▽▽PLAY▽▽ 오디오래빗 뜨거운 이슈를 진한 에스프레소처럼 빠르게 고압 추출해드립니다.[오세인의 이슈프레소]#실업 부조가 뭔데?실업부조의 공식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보장,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주는 제...

2019.06.20 13:36

'투자 5敵' 안 걷어내면 한국 떠나는 기업 못 막는다

제조업을 해외로 떠미는 건 무리하고 황당한 요구를 일삼는 강성 노조만이 아니다. 숨막히는 규제, 기업을 옥죄는 정책, 지역 이기주의, 반기업 정서 등도 제조업 성장을 막는 ‘적폐’로 꼽힌다. 경영계에서는 ‘제조업 5적(敵)’이...

2019.05.17 17:45

진보 노동단체 "직장인 87%, 현 정부 노동정책 불만"

82% "직장에서 괴롭힘 경험"…직장갑질119·비정규직단체 설문 직장인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

2019.05.07 13:05

노동계 눈치보느라…탄력근로 확대·최저임금 개편 좌초하나

“과속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정부가 뒤차들의 경적에 놀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있다.”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공익위원이 한 말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탄력...

2019.02.19 17:16

한국당, 한국노총에 정책연대 '러브콜'

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동안 소원했던 한국노총과의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한국노총이 가까워지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2019.01.1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