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넘어간 '노조 손배청구' 소송…대법이 '파업조장법 쟁점' 판단 내놓는다

대법원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직접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사실상 노란봉투법 도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

2023.06.05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