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해산시키자"…노조 잡는 생산직들, 금속노조도 말렸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생산직 중심으로 조직된 노조가 사무직들로 구성된 소속 지회를 해산시켰지만 법원이 이를 가로막았다. 소속 지회라 해도 독립된 노조를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하지만 생산직 노조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

2024.12.30 15:00

노조법·25만원법·檢 탄핵 청문회, 8월 1일 본회의 상정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

2024.07.31 18:18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급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

2024.07.31 11:36

野 '노조법 개정안' 강행…"25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

2024.07.22 19:44

"진짜 사장 나와라"…'이 법' 통과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닐 판 [김대영의 노무스쿨]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 소속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길을 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살아났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됐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각에선 불법파업 조장 ...

2024.07.22 11:00

野, 노란봉투법 소위 회부 '강행'…與 "거부권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을 단독 표결로 법안 소위로 회부시키자,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노란봉투법(김태선·이용...

2024.06.28 18:05

환노위 복귀한 임이자 "野, 힘으로 밀어붙이면 '尹 거부권' 발동"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경우 권력 분립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

2024.06.26 15:24

불법 파업해도 손배소 원천차단…더 독해진 노조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노동조합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

2024.06.18 18:52

"최저임금 범위 더 넓히자" 기업 압박하는 野

22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속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인방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계 출신으로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21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

2024.06.02 19:05

민주 '尹 정권 폭주 제지' 결의문 채택…"강력한 제동 걸겠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윤석열 정권 폭주 제지’와 ‘당원 중심 정당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23일 채택했다.민주당은 충남 예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2024.05.23 09:54

"노란봉투법, 자동차 산업 정상 운영 불가…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자동차산업협회(KAIA)는 2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자동차 산업 특성상 상시 파업을 초래...

2023.11.20 16:15

경제6단체 "파업조장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경제6단체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023.11.13 19:45

"파업조장법은 정쟁 유발 악법"…與, 유튜브서 필리버스터 나선다

국민의힘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다음주부터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10일 국회에서...

2023.11.10 18:18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교섭하고…불법 파업해도 손배소 청구 제한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현장에 큰 혼란과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

2023.11.09 18:21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

2023.10.16 18:30

野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손경식, 국회의원 전원에 우려 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영계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298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19일 작성한 서한을 ...

2023.09.19 18:26

'투타 겸업' 오타니 쇼헤이와 과반수 노조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이도류(二刀流)로 미국 메이저리그를 평정하고 있다. 이도류는 일본 검술에서 양손에 무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한다. 투수와 타자 중 어느 한쪽만 전념에도 될까 말까 한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 쇼헤이는 만화 속 주인공처럼 두...

2023.09.05 16:41

불법쟁의행위 따른 손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게 될 손해...

2023.08.15 17:34

'파업중 임금 지급' 독단 합의…코레일네트웍스 前 대표 기소

파업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몰래 합의한 혐의를 받는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에 파업 기간에 임금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

2023.08.08 18:46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문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

2023.07.11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