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논의도 안했던 '노란봉투법' 재추진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反)시장 법안을 ...

2024.12.15 17:57

경총 "노조법 개정시 노조공화국·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그만큼 노조...

2024.06.25 17:01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갈등·혼란 초래"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협상 대신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굳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

2023.12.01 18:42

"노란봉투법, 자동차 산업 정상 운영 불가…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자동차산업협회(KAIA)는 2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자동차 산업 특성상 상시 파업을 초래...

2023.11.20 16:15

"노란봉투법은 국내 손해배상 체계에 어긋나"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려는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손해배상 체계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의 다섯 가지 핵심 쟁점에 반대 논리를 제시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 국민의힘 등에 전달한 것...

2022.10.18 18:23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위헌요소 있어…법개정 신중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파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 봉투법)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2022.09.29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