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클릭, 민주당 좌클릭…노란봉투법 또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반(反)시장적인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계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대표적...

2025.02.21 17:53

'성과급도 퇴직금 포함되나'…대형 노동판결 줄이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법원 노동 관련 소송이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에 ‘경영성과급을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한 임금소송 판결을 한다. 과거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지급하...

2024.12.19 18:23

文때 논의도 안했던 '노란봉투법' 재추진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反)시장 법안을 ...

2024.12.15 17:57

손경식 경총회장·권기섭 경사노위원장, 노동 현안 '상견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 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은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접견해 이같이...

2024.08.13 18:42

"노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외국기업 투자 15% 줄어"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외투기업) 중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는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00곳 중 55%가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

2024.08.12 18:19

野, 노란봉투법 또 강행…끝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영계 호소도 소용없었다. 표결에는 179명이 참여해 찬성 177표, 반대 2표가 나왔다. 반...

2024.08.05 18:18

거부된 법안, 더 독하게 재상정…끝모를 巨野의 입법 횡포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

2024.08.05 18:16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에 ...

2024.08.05 14:50

25만원법·노조법 본회의 상정…與, 또다시 2박3일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2024.08.01 18:18

경제6단체 ‘野 노란봉투법 강행’ 규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 등 경제계가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

2024.08.01 18:07

노조법·25만원법·檢 탄핵 청문회, 8월 1일 본회의 상정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

2024.07.31 18:18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급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

2024.07.31 11:36

野 '노조법 개정안' 강행…"25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

2024.07.22 19:44

野,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의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

2024.07.22 19:20

"진짜 사장 나와라"…'이 법' 통과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닐 판 [김대영의 노무스쿨]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 소속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길을 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살아났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됐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각에선 불법파업 조장 ...

2024.07.22 11:00

여당,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제동…환노위 처리 '불발'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의결이 불발된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환노위 전체...

2024.07.16 12:35

"노란봉투법 강행, 노사관계 파탄낼 것"

경제계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m...

2024.07.02 18:15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 넘어 경제 위협"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국회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경제 6단체는 2일 국회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

2024.07.02 11:50

野, 노란봉투법 소위 회부 '강행'…與 "거부권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을 단독 표결로 법안 소위로 회부시키자,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노란봉투법(김태선·이용...

2024.06.28 18:05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정합성 떨어져…극심한 혼란 부를 것"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기존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

2024.06.27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