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업 손배책임 개별산정' 판결 노란봉투법과 무관"

고용노동부는 15일 불법 쟁의행위 참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오늘 선고된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현...

2023.06.15 20:33

"양곡법은 포퓰리즘"…윤석열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반시장적 법안에 단...

2023.04.04 18:36

K-칩스법 좌초 위기…'최대 25% 세액공제' 국회 표류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문턱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여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지 관심인데,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이민재 기자. 관련 개정안 처리가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K-칩스법(반도체...

2023.02.15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