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 회계공시는 시대적 요구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정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합비 운영은 노동조합의 자치 영역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지난해 10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상급 ...

2024.03.15 15:46

노조 91%가 회계공시…기아차·택배노조는 거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공시 의무가 있는 1000인 이상 노조 739개 중 675개(91.3%)가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노조 등 64개 노조(8.7%)는 공시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 회계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 노총...

2023.12.06 18:21

회계공시 안한 노조, 10월부터 세액공제 불가

오는 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조비(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3개월 앞당겼다. 기존엔 조합원이 낸 노조비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는 무조건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10월...

2023.09.05 18:12

고용부 "회계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회계 공시를 하는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개혁특위에서 노조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 단체처럼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2023.05.23 15:00

생계비 받는 노조 간부가 영농법인 임원?…"전공노, 회계공개 거부 내로남불"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부터 수억원대 생계비를 받은 해직 노조 간부가 해당 기간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공노는 정부의 요구에도 노조 회계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노동계에서는 “해직자 생계비를 둘러싼 회계 불투명성 때문에 전공노가 ...

2023.04.19 17:56

노조 27%, 회계장부 제출 끝까지 거부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노조에 추가로 2주간의 시정 기간을 줬지만 대상 노조의 27%는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고용부는 해당 노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계장부 보존·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2023.03.14 18:10

조합원 과반 찬성하면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조합원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한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조원 채용·비노조원 해고 등을 사업주에게 강요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에 대한 노조법상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1...

2023.03.10 18:27

노조 '깜깜이 회계', 조합원 절반 찬성하면 공시 의무화

정부·여당이 조합원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노조도 회계 공시가 의무화된다.‘건폭(건설현장 폭력)’처럼 사용주에 비조합원 차별을 강요하...

2023.03.10 15:38

깜깜이 회계가 '노조판 기생충' 키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노조가 처음 등장했다. 조합원이 낸 노조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활동가의 인건비로 빼돌려진 일명 ‘노조판 기생충’ 사건을 겪은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다. 원주시청 ...

2023.03.07 18:31

"피 같은 조합비가 민노총과 몇몇 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전락"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노조가 처음 등장했다. 조합원이 낸 노조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활동가의 인건비로 빼돌려진 일명 ‘노조판 기생충’ 사건을 겪은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다. 원주시청 ...

2023.03.07 18:28

회계 공개 안해 세액공제 못받으면 조합원이 피해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이미 올 상반기를 목표로 노조 회계자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시시스템에 회계자료를 공개한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만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2023.03.07 18:16

10년간 과태료 맞고도…노조 불투명 회계 여전

지난 10년 동안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작년까지 노조에 노동조합법 14조, 17조 위반 혐의로 여덟 차례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강...

2023.03.05 18:30

노조 회계 거부에 주먹 쥐고 분노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용산 대통령실은 2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윤 대통령 발언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당시 “3대 개혁인 노...

2023.02.28 18:17

노조 회계장부 '셀프 감사' 막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과 개정안을 확정한다. 법안에는 노조의 ‘셀프 회계’ 감사를 막는 방안과 노조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선다는 취지의...

2023.02.22 18:17

'깜깜이 회계' 노조, 정부 지원금 끊는다

정부가 20일 회계장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끊기로 했다. 최대 30%에 달하는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

2023.02.20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