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 무단 결근해도 '해고' 안돼…직장인들 납득할까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39일을 무단 결근해도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도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39...

2024.07.21 13:05

"이 사람 뽑지말라"…회사에 '채용 블랙리스트' 내민 노조 간부

노조 간부가 노조 내부 반대 조직의 친인척들을 채용하지 말라며 회사에 블랙리스트를 제공했다. 법원은 회사가 해당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회사 인사에 개입하려는 노조에 대한 강력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 눈길을 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4.04.02 07:00

무단결근만 151일…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파면'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빌미로 상습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등에 대한 대규모 파면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파면 등 최고 중징계 대상자만 65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7일 서울시 김종길...

2024.02.07 14:11

"오후 4시면 사라지는 노조간부" 투서에…LG이노텍 노사 '충돌'

'투서' 한 장에 LG이노텍 노사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이 계약직 직원을 가장해 노조 간부의 일탈을 고발하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노조 간부의 근태 불량을 밝히는 익명 제보라며 맞서고...

2024.02.02 17:47

"현대차 노조간부 업무시간 도박·노사간 술자리는 사실"

노조 규율위 조사결과 밝혀…지부장, 공개 사과문 발표 현대자동차 일부 노조간부가 업무시간에 도박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에 나선 노조 규율위원회가 "간부들이 도박한 게 맞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에 강력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노조 규율위는 16일 ...

2018.05.16 17:44

해고 불복 근로자 노조간부 선출여부 논란

회사측의 해고를 불복,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조간부가 될수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는 노동쟁의 조정법상 제3자가 아니다"란 최종판결을 내린이후 노동부와 노동계 사용자단체등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해고소송중인 근로자의 신분"에 대한 해석을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번 대법원판결...

1990.12.09

금성마이크로닉스, 노조간부 2명 해고

경남도내에서는 가을 추수기와 등산철을 맞아 좀진드기에 의해감염되는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도내 병의원에 따르면 마산고려병원에는 이달들어 쯔쯔가무시병환자가 거 의 매일 찾아와 현재 김모씨(여.49.창원시 용호동 롯데아파트)등5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마산 성모병원에도 최모씨(여.41.창원시안민동)등 3명이 입원 치료중 에 있는등 도내 ...

1990.10.23

현대중 노조간부 3 명에 실형선고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우건부장판사)는 3일 하오울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노동쟁의와 관련 구속기소된이회사 노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노조 편집실장 이재관씨(27)에게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노조 교육홍보부장배정호씨(3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노조 조 직부장윤재건씨(30)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

1990.09.04

남선물산 노조간부 3명 한달째 굴뚝농성...구속자 석방요구

강원도는 3일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도로사정이 나빠각종 개발 사업혜택을 받지못한 벽지 농촌에 1천20억여원을 투입,산업개발.문화복지시설.국토 보전시설등을 마련키로 했다. 도의 오지개발 10년계획에 따르면 철원군을 제외한 14개 군내 51개면을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등 5개분야 9백93건 사업을 마무리, 현재의군소재지 수준에 다다르는 생활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1990.08.03

28일 노조간부 교육실시...수출산업공단

한국수출산업공단은 28,29 양일간 입주업체의 노동조합 간부들을대상으로 노사협상방법 생산성 분석 경영성과 분석등 기업경영 전반에관한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노동조합원들이 노사협상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요구를 사용자측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2일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내 노사관계가 근거제시에 의한논리확보보다 감정에 의해 ...

1990.06.22

KBS 직능단체-노조간부 4명 무조건 제작참여 밝혀...오늘부터

학술정보 전산화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도서관중 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42개관에 불과,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출발단계에 불과"...현규섭 교수 *** 현규섭교수 (공주대. 도서관학) 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주한 영국문화원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가 공동주최한"한-영 도서관정보업무자동화 심포지엄"...

1990.05.07

현대중공업, 오늘부터 이틀간 태업..노조간부 석방요구

치안본부는 23일 일선 지, 파출소중심의 민생치안체제를 강화하기 위해방범순찰등 기본업무를 제외한 100여가지의 타부처 업무를 대폭 정리, 지/파출소의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일선 지/파출소가 방범순찰, 방범단속, 불심검문등기본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순찰, 방범단속등 기본업무외에 ...

1990.04.23

대검 KBS사태 수사 긴급대책회의...일부 노조간부 구속 시사

전기공사업 면허기준이 강화되고 공사범위가 조정됐다. 동력자원부가 마련,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공사업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소규모 공사까지 1종업이 동시에 참여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전기공사업간의 공사범위를 조정, 100KW미만 공사는 2종업자만이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77년에 제정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사실적등의 ...

1990.04.13

KBS이사회, 서사장등 3인 해임제청키로...노조간부등

서울 시내에 배터리상등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가 난립, 정비불량에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두달간 불법자동차정비업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터리상 2,381개소(62.2%), 카인테리어상1,085개소(28.4%), 세차장 358개소(9.4%)등 총 3,824개소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1990.03.03

대한광학 노조간부 3명 구속

서울 남부경찰서는 3일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반대하며 12일째 농성을벌여온 (주)대한광학(법정관리인 안상윤.56) 노조사무장 최홍주씨(26)등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행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등은 지난 1일 하오 3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1단지내 대한광학구내식당에서 회사동료 92명과 함께 경남 창원으로 회사를 이전하는 것을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중 지...

1990.02.03

파업대책에 불만 노조간부가 주먹질

서울강동경찰서는 18일 고산 윤선도선생의 유물관등 2곳에서 3억원 상당의보물급 문화재를 훔쳐 시중에 팔아온 충남서산시관음사 주지 윤병택씨 (48/법명혜신)와 임관행씨(28/무직/주거부정)등 2명을 문화재관리보호위반등혐의로, 윤씨등으로부터 문화재를 사들이 최병환씨(40/전화판매상/충남서산시동문동968)를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윤선도...

1990.01.18

경향신문, 전임 노조간부 5명 해임

노동부는 23일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도 없는 연말 상여금 추가지급등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집단 조퇴/태업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현대종합목재와 인천지역의 대우 자동차등에 대해 현지 관계기관과 협조해 즉시 분규를 해결토록 하는 한편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를 가려내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라고 현지 노동 사무소에 지...

1989.12.23

대우조선 노조간부 유럽산업시찰

기업에 대한 은행의 운전자금대출은 크게 늘고 있으나 시설자금대출증가액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들어 수출부진과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기업의 단기자금수요는많았던데 비해 기업의 시설투자는 매우 저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한은에 따르면 9월말현재 금융자금대출잔액은 53조4,163억원으로지난해 말보다 8조1,542억원이 증가,...

1989.11.04

노동부, MBC 노조간부에 2차 출두서

노동부 서울지방청 남부사업소는 12일 문화방송 노조의 파업과 관련,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문화방송노조위원장 강성주씨 (36)등노조집행부 간부 5명이 노동부출두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출두토록 2차출두명령서를 발부했다. 노동부는 문화방송 노조측이 2차 출두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받아 구인장을 발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1989.09.12

불법쟁의 전면수사..연세대/한양대병원 노조간부 조사

환자를 담보로 한 의료기관노조원들의 불법쟁의행위에 강경대응방침을천명한 노동부와 검찰등 당국은 노조원들의 장기농성으로 병원기능이 일부마비된 연세의료원과 한양대부속병원 노조간부들의 의료법, 노동쟁의조정법등실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들 병원 노조원들의 장기태업으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수술을제때에 받지 못하는등 생명을 다루는 공익기관으로서...

198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