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하청 노조 교섭 시달리다 시장서 밀려날 수도"

“수백·수천 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1년 내내 시달리다가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게 뻔합니다.”A제조사 노무 담당 임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조법 2&midd...

2024.08.11 18:52

거부된 법안, 더 독하게 재상정…끝모를 巨野의 입법 횡포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

2024.08.05 18:16

"노조법 개정안 숙고해달라"…손경식, 의원 300명에 서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24일 전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조 및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

2024.07.24 18:18

"존경하는 의원님께"…손경식, 국회의원에게 편지 보낸 까닭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담은 서한(사진)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24일 전달했다.노조법 2·3조 ...

2024.07.24 14:44

野 '노조법 개정안' 강행…"25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

2024.07.22 19:44

경총 "노조법 개정시 노조공화국·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그만큼 노조...

2024.06.25 17:01

'여소야대' 총선 결과, 노동공약 살펴보니…

제22대 총선과 관련, 주요 정당의 노동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약을 통해 제시된 내용들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이기도 하고, 총선 이후에 입법과 정책 영역에서 논쟁의 주제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먼저 공통적으로 제기된 공약인 '정년연장'...

2024.04.09 17:27

노란봉투법 불씨 되살린 법원…尹 거부권 행사 '무의미' 될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후 경영계는 한숨을 돌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 결단이 올해 선고될 대법원판결에 따라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

2024.01.25 10:25

경제단체의 읍소…"노란봉투법에 산업 붕괴, 조속히 폐기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

2023.12.04 17:23

① 하청 직원이 원청과 교섭…"강성노조 사업장, 1년 내내 파업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11일 ‘개정안 즉각 시행·공포’를 요구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도 “법안을 공포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반면 국...

2023.11.12 19:12

"1년 내내 시달릴 것" vs "침소봉대"…노동조합법 '후폭풍'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파업이 활개를 치고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라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거부권 행사를...

2023.11.12 15:55

경제계 "산업 생태계 붕괴…대통령, 파업조장법 거부권 행사해야"

“뼈를 내주고 살을 취했다.” “명분도 결기도 없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철회다.” 9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본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

2023.11.09 18:19

결국 '파업조장법' 강행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8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1년 내내 불법 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재계의 경고와 하소연을 끝내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다는 ...

2023.11.08 18:23

예외를 원칙으로, 원칙을 예외로 바꿔버린 대법원

최근 대법원은 완성차 업체가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법파업에 의한 손해의 인정범위,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2018다41986 판결, 대법원...

2023.06.27 16:29

'노동시장 뒤흔드는 중요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해야

6월 15일 대법원은 불법쟁의를 원인으로 하여 기업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2023.06.27 16:28

대법판결 이후… 불법쟁의 손배소송 이렇게 바뀐다

대법원은 2023. 6. 15.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선고 직후에는 대법원이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채택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많았지만, ...

2023.06.27 16:28

"현대중공업 사건에 사활 걸어라" 초비상…떨고 있는 기업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지난 15일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현대차 사건)가 나오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쟁점 조항(3조)이 일부 도입된 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

2023.06.16 13:59

한국경총,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5.25 15:23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타임머신 타고 미리 가보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제조업체인 A사는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각 협력업체에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은 협력업체와 임단협 교섭을 했다. 그러던 중 협력업체와의 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갑자기 노동조합들이 한꺼번에 A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A사가 협력...

2023.03.07 17:52

노조가 他노조 방해 땐 '형사처벌'

노동조합이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측에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려 하자 금속노조가 제동을 걸고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일종의 ‘뒷돈’인 월례비를 강요하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

2023.03.02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