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때 사업주 처벌 강화 특례법 만든다

정부가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위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경영진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안법은 6개월 만에 추가 개정되는 것이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기업...

2020.06.18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