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 청문 이달 비공개 개최

제주도, 지난달 청문 실시 통지서 발송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사업 취소 결정을 앞두고 이달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제주도는 지난달 22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청문 실시...

2022.05.10 15:14

"이번엔 도입해야" vs "추가승인 안돼"…'녹지병원 판결'에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정부 내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환자를 가리지 않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

2022.04.08 17:29

제주 녹지병원 무산…법원 "허가취소 적법"

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을 진료해서...

2020.10.20 17:39

시민단체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의미있는 판결"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단체가 환영 목소리를 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불허한 제주지법의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

2020.10.20 17:10

제주 영리병원 취소 적법 판결…인천·부산에도 영향 줄까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인천·부산 등 다른 지역의 영리병원 설립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 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

2020.10.20 16:30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결국 무산…中업체 ISD 가능성 [종합]

법원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중국 업체의 국가 간 소송 제기가 예상된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제주지법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

2020.10.20 14:34

정부, 녹지병원측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소송예상 대응 나서

제주에 영리병원을 추진한 중국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제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해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조만간 ISD 소...

2019.06.04 14:37

"녹지병원 건물 헬스케어 산업육성 목적맞게 활용방안 마련"

원희룡 제주지사 "최종 방안도출까지 시일 걸릴듯" 시민단체, 공공병원 활용 vs 도, 재정부담 높아 어려워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사업 철수를 추진하면서 병원 건물 활용 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기...

2019.06.03 14:19

국내 첫 영리병원 철수 녹지그룹,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1일 녹지국제병원 근로자들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 구샤팡 대표는 지난달 31일 내부 공지를 통해 "동분서주했으나 계획은 무산돼 ...

2019.06.01 14:25

녹지병원, 직원들 해고 통보…최종 폐원 여부 관심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취소·적자누적…"경영상 정리해고" JDC·제주도, 헬스케어타운 정상 추진·병원건물 활용 논의 예정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인력 철수 수순을 밟고 있어 ...

2019.06.01 13:04

제주도 허가 취소에…녹지병원 "사업 철수"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사진)이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간호사 등 병원 근로자 50여 명에게 우편물을 보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

2019.04.29 15:23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녹지병원 직원들 '한숨'

갑작스런 고용해지 통보에 대처 방안 마련도 막막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측이 직원들에게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힌 후 첫 출근날인 29일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병원은 사람 온기가 느껴지지 않은 채 고요했다. 녹지병원에 조성된 화단은 사람의 손길이 ...

2019.04.29 13:12

제주 "녹지제주와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논의"…후폭풍 최소화

2단계 조성 중단되면 개발사업목적 위배로 사업 좌초 위기 녹지제주가 영리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빠진 채 고부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추진되게 됐다. 제주도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

2019.04.29 11:24

"흉물된 제주 헬스케어타운, 4~5년 방치 불가피"

19일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부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출범하려다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난 이날 병원이 있는 헬스케어타운 일대는 인기척을 찾을 수 없었다. 광활한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엔 인부들이...

2019.04.19 18:06

시민단체 "녹지병원 공공병원 전환·원희룡 지사 퇴진" 촉구

범국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기자회견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되면서 시민단체가 공공병원 전환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녹...

2019.04.18 12:18

국내 첫 '투자개방병원'…정치 논리에 끝내 좌초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가 17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2002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문을 연 투자개방형 병원은 한 곳도 없다. 원...

2019.04.17 17:42

"의료서비스는 있어도 의료산업은 없다"

“대한민국에 의료서비스는 있지만 의료서비스산업은 없다. 의료서비스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13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서비스산업 육성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의료는 뒷전이다. 의료 영리화 논쟁에 막혀 규제개혁 안건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

2019.04.17 17:41

녹지병원 "850억원 손실"…제주도에 손배소 제기할 듯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둘러싸고 병원 측이 소송도 불사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병원을 제때 개원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했다는 입장이지만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제주도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17일 관련 소송에 대응...

2019.04.17 17:40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시민단체 '환영'vs지역주민 '반발'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취소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녹지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은 17일 성명을...

2019.04.17 13:06

제주녹지병원 숱한 논란 낳고 허가취소…2라운드 소송전 가능성

국내자본 우회진출 논란·의료체계 붕괴 우려로 갈등 표출 제주도, "차질 빚는 헬스케어타운 조성공사 정상화 방안 찾을 것" 개설허가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은 그간 국내 자본의 외국계 의료기관 우회 진출 등 숱한 논란과 갈등을 낳았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의...

2019.04.17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