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녹취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

2022.08.19 17:48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상현...

2022.08.18 15:03

"갑질·폭언서 날 지키려 녹음" vs "불신사회 조장, 누굴 믿겠나"

회사원 표지훈 씨(31)는 부서 회의 때 녹음 기능을 즐겨 사용한다. 회의 내용을 정리할 때 아무리 빠르게 타이핑을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네이버의 클로바노트처럼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한다.간호사 김모씨(27)는 출근할...

2022.02.11 17:45

초원복국 사건·최순실…한국 정치사 바꾼 녹취

이번 대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대통령 후보와 부인들의 통화녹음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는 과거 가족들과의 갈등이 담긴 통화녹음이 인터넷에 퍼져 곤욕을 치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유튜브 채...

2022.02.11 17:43

프랑스, 녹음파일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

통화 중 녹음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유럽 주요국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엄격한 통화녹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는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유럽에서...

2022.02.11 17:42

"지금 당신의 대화는 자동 녹음중"

이번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연관 인물들의 사적 대화 녹음이 잇달아 공개된 게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욕설이 담긴 통화녹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기자와의 ...

2022.02.11 17:25

조국, '김건희 가짜뉴스' 공유로 고발 당해…"치명적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조작된 녹취록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2022.01.26 18:07

'7시간 녹취' 후폭풍…유창선 "검증대상, 김건희 아닌 공영방송"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가 온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대선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MBC 측은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씨가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서울...

2022.01.17 11:43

'김건희 녹취록' 유튜브 채널 "괜히 MBC 줬나…전체 공개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원본을 제공한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측은 "(MBC의 보도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진실이 잘 전달되도록 (녹취 전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7일 ...

2022.01.17 09:33

與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아닌 조작 당사자…이재명과 관계 없다"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병철 씨가 사망하자, 민주당은 "고인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조치되었다"며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라고 입...

2022.01.12 11:28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 시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투자자 보호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2021.05.09 12:00

민원 전화로 성희롱 땐 바로 법적 조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원 담당자를 상대로 심한 성희롱을 거듭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모든 민원성 통화는 원칙적으로 녹취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9일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민원 공무원은 민원인이 성희롱을 할 때 녹취를 기반으로 ‘1차 경고...

2018.05.09 18:08

조현민 '갑질' 사태로 본 녹취관련 법률 쟁점… '3자'가 몰래 녹음 땐 증거 안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갑질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녹취는 어디까지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개된 파일이 ‘갑질’의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인 점이 특히 관심이다. 폭행 등의 혐...

2018.04.17 18:49

조현민 음성파일 제보자, 법적 처벌 불가피한 이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파일을 공개한 제보자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난 14일 국내 한 인터넷신문은 '조현민, 대한항공 직원에게 욕설 음성파일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4분20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대한항공 직...

2018.04.16 13:05

"그..좀..이렇게..한번만..아이고"…이정현 녹취록 키워드

"그.. 지금.. 이.. 이렇게.. 그렇게.. 좀.. 그런.. 해경이.. 이런.. 식으로.. 그게.. 진짜.. 한번만.. 잘.. 아니.. 아이고.."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어떤 말을 하려는 건지 아시겠어요? 뉴스래빗은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이정현 전 청와대 홍...

2016.07.07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