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곡수매동의안 국회제출...통일벼수매가 동결등 논란예상

정부는 21일 하오 금년산 쌀 수매가격을 작년보다 5%(통일벼)10%(일반벼) 인상해 모두 1천만섬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91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및 수급계획동의안을국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추곡의 정부매입가격을 정곡 80kg가마당(2등품기준)일반벼는 작년보다 10% 올려 1만6천3백90원, 통일벼는 5% ...

1990.11.22

여야 3역회담 열어 현안절충...김영진의원 폭행 논란예상

민자당과 평민당은 10일상오국회에서 3역회담을 열고 지자제등 정치현안에대한 절충을 계속한다. 3역회담은 여야간에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자제를 현안논의에 앞서 김영진의원(평민)의 최재욱의원(민자)에 대한 폭행사건처리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측은 김의원 사건이 방송관계법 처리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유감표시차원에서 해결해야...

1990.07.10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화물인도 불법아니다"..판결에 논란예상

해운업계가 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화물인도가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판결을 내세워 오는 5월1일부터 L/G사용을 전면 거부키로 의결한 가운데상거래상 통용돼온 L/G에 의한 화물인도는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당국의유권해석이 나와 L/G파동이 해결될 전망이다. 24일 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하협에 보낸 L/G관련,회선을 통해 대법원과 하급심판...

1990.03.24

국회 12개 상위 법안심의등 계속...지자제법등 논란예상

국회는 9일 외무통일/내무/재무/문공/농림수산등 12개 상위의 전체회의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벌이는 한편 법안심사활동을 계속한다. 이날 내무위에서 여야는 지자제선거법과 관련, 정당추천제및 비례대표제도입등 여야간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재무위 금융실명제등 집중 질의 *** 특...

1990.03.09

토지공개념등 경제개혁정책 논란예상...정부-민자당정책팀 이견

민주자유당(가칭)은 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장/단기대책을 금명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7일알려졌다. 민자당은 이번 대책에서 200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5,000달러로 3배가한다는 목표아래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계층/기업간 균형을이룩하는 정책을 마련,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경제난 타개위...

1990.02.07

2월초부터 지구당조직책 인선착수..신당,균등배분싸고 논란예상

민정/민주/공화당의 통합신당인 민주자유당 (가칭) 은 오는5월중순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전에 224개지구당 개편대회를 모두마친다는 방침아래 내달초부터 조직책 인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2월중순부터 지구당 개편 대처 *** 신당통합추진위의 민정당측 한 대표는 30일 "현행 정당법상통합신당의 지구당 개편대회를 2월16/17일께로 예정된 합당등록신청일로...

1990.01.30

보잉사 신항공기개발에 일본회사 참여요청..미의회서 논란예상

미얀마(구 버마) 당국은 최근 로열 더치 셸과 미얀마에서의 육상유전개발을위한 생산분여(PS) 계약에 조인했다. 미얀마군사정부와 외국기업이 석유개발 PS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달초한국의 유공사에 이어 2번째이다. 한 관계자는 미얀마는 앞으로도 꼭같은 석유개발계약을 조인할 것이라고말했다. *** 싱가포르회사 대형 벙커유탱크 건설 *** 싱가포르가 급증하는 벙커...

1989.11.02

국회, 4일 국정감사 재개..김총재 구인조사등 논란예상

국회는 4일 연휴기간동안 일시 중단했던 국정감사를 재개,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4개 상위별로 소관부처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계속한다. 국회는 오는 7일까지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상위별로국정감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위는 이날 안기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 공안정국과 서경원 의원사건, 김대중...

1989.10.03

청문회속개등 싸고 논란예상...광주특위 31일 전체회의열어

국회광주특위(위원장 문동환)는 오는 31일 4당간사회의및 전체회의를잇달아 열어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재발부문제, 광주관련 특별법제정소위구성등 특위운영방향을 논의한다. 야당측은 그동안 전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동행 명령장을 다시 발부해야한다고 주장해와 이날의 전체회의에서여야간에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1989.01.29

일왕 즉위식두고 논란예상...신물대물림의식 정부개입 초점

히로히토 일황의 임종이 임박한 가운데 그가 사망한뒤 아키히토 황태자가어떤 절차를 거쳐 일황에 즉위할 것인지 일황의 신격부활문제와 관련, 커다란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일황이 사망하면 아키히토황태자는 예로부터 신이 내려주었다는 일황을 상징하는 보석과 검및 거울의 복제물등 3가지 보물을 넘겨받음으로써 일황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의식에 정부가 어느정...

198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