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쓸 사람 없는데…양곡법 시행되나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망(農亡)법’이라고 비판받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에 필요한 자금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와 정부에...

2024.12.1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