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화성산업, 농어촌상생기금 전달

화성산업(대표 이종원)은 14일 경북도청에서 경북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출연한 5억원의 농어촌상생기금 전달식을 했다. 화성산업이 출연한 기금은 유통 취약 농가,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1958년 설립된 화성산업은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조성, 아파트 브랜드인 ‘화성파크드림’으로 알려...

2021.12.14 18:17

허언된 文대통령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 만들겠다" 약속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1월 한 포럼에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nbs...

2021.10.05 16:12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수익 65% 지역 주민에 돌려줘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인천 십리포 해수욕장 일대에 400㎾ 발전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 빈 주차장 터를 활용한 이 발전소는 매년 발생하는 수익의 65%를 지역 농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할 계획이다.남동발전은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을 통해...

2021.09.13 17:20

'보이지 않는 세금' 기업 준조세 141兆…법인세의 두 배

“한국에서 기업하려면 준조세(準租稅)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4대 보험과 각종 부담금으로 나가는 돈이 법인세보다 더 많거든요.”(중견 제조업체 대표 A씨)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리는 기업 준조세 규모는 법인세의 두 배에 이...

2020.01.16 17:17

기금 걷고, 사업 떠넘기고…'공기업 주머니'만 터는 정부

“결국 부담이 우리(공기업)한테 돌아오겠네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농업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기업 출연을 활성화하겠다...

2019.11.17 17:13

농어촌기금 '기업 압박' 논란에도 "모금투어 다닐 것"이라는 김영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11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모금 투어’를 다니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5대 그룹 핵심 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기금 출연...

2018.10.11 17:37

'1조 목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곳간 텅텅…대기업 '인색'

현재 345억 모아 목표치 4분의 1 수준…"출연 활성화 방안 검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촌을 돕고 도시와의 격차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당초 목표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금...

2018.07.27 06:45

기업 농업 진출 막으면서 상생기금은 내라는 농민단체들

매년 1000억원씩 걷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액이 단 100만원에 불과하자 농민단체들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압박한다고 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정부가 기금을 모금하면 위법으로 돼 있다”며 “관련법을 완화해서라도 별도 조치할 필요가 있다&rdq...

2017.07.10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