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WTO 농업보조금 연간 11조6400억 중 5%만 찔끔 지원"

"근본적 농민 소득보장 대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해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이 극히 일부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보조금은 무역 왜곡 효과가 있어 일정한 한도가 부여되는 감축대상보조(AMS)와 품목특정, 품목 불특정으로 구분됐다...

2019.11.05 10:16

EC, UR관련 농업보조금 대폭 삭감 검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에 최대의 관건이되고 있는 농업보조금의 삭감과 관련, EC(유럽공동체)가 대폭적인 삭감안을모색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EC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C는 미국등 농산물수출국들의 요구를 반영,역내공동 농업정책(CAP)의 근간이 되고 있는 수출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대신 농가에 대해 직접소득 보상조치를 취하는 방안...

1990.12.19

UR 농업보조금 협상 난항 거듭...내달 통상장관회담 마지막 희망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보조금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있는 각국 대표들은 23일 이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것을 거의포기한채 내달 있을 최종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서만 이 문제에 관한 진전을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농업보조금문제에 관한 유럽 공동체(EC)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농산물 수출국들간의 첨예한 견해차는 22일밤 약 2시간30분...

1990.11.24

EC 농민, 농업보조금 감축관련 GATT합의에 강력반발

EC가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과 관련, EC역내 농업부문 보조금감축폭을 30%로 합의한데 대해 EC 농민들의 반발이 대단하다. EC 최대의 농업국 프랑스에서는 제1야당인 공화연합(RPR)이 보조금감축에 합의 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는 한편 농민노조전국연맹(FNSEA)을비롯한 각급 농민단체 들이 프랑스는 물론 전EC 농민과 함께연대반대투쟁을 벌일 것을 다...

1990.11.09

EC, 농업협상안 마련...95년까지 농업보조금 30% 삭감 골자

유럽공동체(EC)는 6일 브뤼셀에서 속개된 이틀째 EC 12개 회원국농업.통상장관 합동회의에서 힘겨운 타협끝에 제네바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제출할 EC측 협상안을 채택함으로써그동안 EC측 협상안 부재로 가로막혀온 GATT 농산물협상의 실질적 토의의길이 트이게 됐다. 지난 10월15일의 협상안 제출시한을 넘긴 EC 농업.통상...

1990.11.07

EC, 농업보조금 삭감 합의에 실패

유럽공동체(EC) 농업장관들은 농업보조금 삭감에 관한 세번째 협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고 마이클 오케네디 아이슬란드 농업장관이 19일 밝혔다. 오케네디 장관은 회담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EC 농업장관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으며 이제 외무장관들이 오는 22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무장관 회담...

1990.10.20

농업보조금 일정비율 일괄 감축안 제시...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 따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할 ''오퍼 리스트'' (국별농업보호 감축계획)를 작성할때 보조금 감축폭을 품목별로 제시하지않고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감축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 쌀 등 수입개방 제외품목 보조금 감축 안해 *** 농림수산부의 김정용 농업협력통상관은 16일 서울 강동...

1990.10.16

정부, UR 농업보조금 10년이상 유예기간 요구키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과 관련, 쌀등기초식량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농업보조금및 수입제한조치감축은10년이상의 유예기간을 확보토록 요구키로 했다. *** 정부의 가격지원제도는 컨트리리스트에서 제외 *** 정부는 6일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이승윤부총리주재로 외무 재무농림수산 상공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GA...

1990.10.06

미국, GATT 회담서 농업보조금 수용 용의

미국은 국제무역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협정 체결에 있어 일부 농업 보조금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18일밝힘으 로써 종래의 강경한 입장을 왼화했음을 시사 했다. 미무역대표부의 칼라 힐스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이번가트회담에서 농업부문에 있어서 무역 왜곡 요인을 철폐해야 한다는 종래의주장을 완화한 개정된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

199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