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한우 가격 폭락에 결국…'페널티' 카드 꺼내 들었다

반복되는 쌀·한우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정부가 ‘페널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쌀 재배면적 축소나 한우 감축 사업에 불참하는 농가는 자금 지원을 끊고, 정부 정책사업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

2024.09.10 17:25

청년들이 매긴 점수로 부처 예산안 짠다…"농촌 청년창업 대폭 지원"

농촌이 청년들의 창업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성장단계별 펀드를 운용한다. 영농활동에 제한됐던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송미령 농식...

2024.08.05 16:00

OECD "韓농업정책, 소득 지원보다 생산성 향상에 초점맞춰야"

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업 혁신보고서 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농업정책이 단기적 소득 지원에서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 OECD가 한국 농업에 대한 정책 권고를 제시한 '한국농업...

2018.12.04 11:03

트랙터 시험주행 땅도 못 사게 막는 '농업족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당 대선주자들이 농업과 관련된 갖가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포장은 화려하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까지 더해지며 ‘장밋빛’은 더욱 진해졌다. 하지만 정작 투자에 나서야 할 기업들은 시큰둥하다. 촘촘...

2017.03.29 18:01

김준기교수에 징역 2년 선고...북한 농업정책 찬양 관련

3급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의 내년도 봉급인상률이 정부의 당초원안인13.9%로 최종확정됐다. 총무처당국은 19일 경제난국을 맞아 3급이상 고위직뿐만 아니라 4~6급중위직공무원보수를 한자리 숫자로 낮춰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나현재의 공무원 처우가 국영기업체및 일반기업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을감안, 중/하위직의 인상률을 기본급 9%에 각종수당을 포함, 13....

1989.12.19

일본, "자급자족 농업정책 계속"...쌀시장 개방 안해

*** 농민보호 현정책 지속 *** 일본은 자국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쌀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현재의농업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가노 미치히코 신임농림수산상이 11일 밝혔다. 가노 농림수산상은 이날 부임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일본정부가 현행 농업정책을 계속 유지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각국에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1989.08.11

농업정책 국제워크숍 개최...농촌경제 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은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와 공동으로 농업정책/무역및 개발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쉐라톤워커힐호텔 코스모스룸에서 개최한다. 국내외 학자등 전문가 4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농산물무역개선과 관련한 분석대상과제(농산물무역자유화에 대한 평가,농산물무역마찰의 해소방안, 농산물수입자유화의 경제적 파급영...

1989.05.11

고르바초프, 농업정책 실패 인정...민간자율권 확대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15일 3년전 자신의 제안으로 설치된 농업문제전담부서 "고사그로포럼"의 해체를 선언하고 파탄일보직전에 있는 소련 농업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민간분야에 보다 많은 자율권이 주어질것이라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는 이날 농업개혁문제를 논의하기위해 2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된공산당 중앙위확대회의에서 고사그로포럼이 관료적인 비효율성으로 본래의...

198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