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청문회 패싱'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 BTS' 탄생할까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위원장이 탄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위기 속에서도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직권 임명을 결정했다. 지명된 지 두 달만에 임명된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과 '금융혁신'이라는 소임을 완수...

2022.07.11 10:30

특가법 뇌물죄가중처벌조항 위헌심판제청...박재규의원 뇌물사건

세무서장이 부동산거래에 대해 "투기"라고 인정한 경우 기준시가 대신실거개가격을 적용, 양도세및 취득세를 무겁게 매길수 있도록 한 "국세청제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3항8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조세법률주의 위배 판결 ***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국세청이 자체규정을 근거로 세무조사등을 통해 적발한 ...

1990.05.09

교통부 뇌물사건으로 해항청 분위기 어수선

11일 교통부 수송정책국장과 화물유통과장이 항공화물운송선업체로부터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사표를 낸 사실이 보도되자해운항만청은 어수선한 분위기. 특히 얼마전 철도청의 철도건청장이 철도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사실이적발돼 검찰에 구속된데다 차량국장등 2명이 추석때 떡값을 받은 사실이드러나 사표가 수리되는등 잇따라 교통부내에서 불미스런 사...

1989.12.12